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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 지원자, 지방으로 쏠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0
첨부파일 조회수 32
로스쿨 지원자, 지방으로 쏠렸다




지역할당제 도입...지방로스쿨 경쟁률 수도권 앞서

올 시행 2년차...지원규모도 지방이 196명 더 많아

변호사시험성적공개…“일단, 붙고보자” 심리작용?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수도권보다 지방로스쿨 지원 쏠림이 짙어지고 있다.




2015학년 입시부터 지방대학육성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역대학출신할당제가 로스쿨 입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로스쿨은 14개 대학 총 정원 1,100명, 지방권 로스쿨은 11개 대학 총 정원 900명이다.




지난해부터 지역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지방로스쿨들은 입학정원의 20%(강원대, 제주대 10%)를 지역소재 대학 출신들로 채우게 됐다.




실제 지난해 입시에서 이같은 영향으로 지방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이 처음으로 수도권 로스쿨을 앞질렀고 올해는 그 폭이 더욱 커져, 학계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수도권 경쟁률은 2009학년 8.08(지방 5.34, 이하 지방), 2010학년 4.70(4.22), 2011학년 5.18(4.38), 2012학년 5.41(4.45), 2013학년 4.45(4.03), 2014학년 5.75(5.4)대 1로 앞서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94대 1로 지방의 5.62대 1에 역전 당했다. 다만, 전체 지원자는 수도권이 5,437명으로 지방권 5,056명보다 381명이 많았다.




올해 2016학년도 지원에서는 경쟁률에서도 수도권이 4.19대 1로 지방권 5.34대 1보다 큰 폭으로 뒤졌고 총 지원자 규모도 4,604명으로 지방 4,800명보다 196명이 적었다.




즉 평균 경쟁률과 지원자 수 모두에서 지방로스쿨이 앞서는 이변을 낳은 셈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수험가에서는 지역할당제와 수험생들의 성향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로스쿨 수험가의 한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지역할당제가 지방로스쿨로의 유인책이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험생들의 지원 성향 변화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등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누적 수험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이젠 ‘일단 붙고 보자’는 전략을 구상하는 성향 탓일 수 있다”며 “특히 일반 취업이 용이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상위권 대학 출신들도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진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경향도 한 몫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 역시 유사한 분석을 냈다. 다만 지방로스쿨의 위상 제고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도 무게를 뒀다.




민 원장은 “올해 전체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이는 로스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로스쿨 초창기에는 막연하게 도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준비된 사람만이 합격하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막연히 지원하는 허수 수험생들이 빠져 나간 결과로서, 전체 지원자 수의 감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로스쿨 지원자 증가에 대해서는 “지역할당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단, 로스쿨에 합격부터 하고 보자는 지원자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즉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서 학벌, 지역 등 외부적 요인보다 어느 로스쿨에 들어가든 ‘하기 나름’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




그는 특히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방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2015학년도 입시에 지역할당제가 첫 적용된 결과, 지방 11개 로스쿨 총 입학정원 900명 중 180명(평균 19.89%)이 지역대학 출신이었다.




이는 본지가 2014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에서, 지방로스쿨의 지역대학 출신 비율이 14.81%(138명/932명-정원 외 선발 포함)를 차지한 것보다 5%가량 상승한 결과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6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올해보다 지역대학 출신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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