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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5

헌법학 제25판을 출간한다. 초판 출간 이후 4반세기에 이르렀다. ????헌법학????을 성원해주신 교수님들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제25판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지만 전체 분량은 최대한 현상유지를 하였다.

제25판에서는 최근 법리논쟁이 제기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법률안재의요구권,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논의를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 방송의 자유 등도 대폭 가필하였다. 세계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로 접어들면서 법제와 법이론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민법, 국가배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취임하였다. 그런데 제22대 국회는 1987년 헌법체제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일야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만 위성정당을 포함하여 175석을 확보하였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4당까지 합치면 야당은 전체 192석에 이르고, 집권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함으로써 개헌저지선과 대통령 탄핵소추저지선을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저자는 초판부터 87년 체제에서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 즉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관계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의 경우 즉 대통령 재임 중 의회다수파를 단일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가설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가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대통령과 의회다수파 사이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법률안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임기단축 또는 탄핵을 주창한다.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분점정부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여야정 할 것 없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무서움과 무거움을 정치권은 명심하여야 한다(성낙인의 헌법정치, “민심은 천심”, 아주경제, 2024.10.25.). 조금만 더 숙의하면 여야 간에 대타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4대 국정개혁 즉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과 국가존망이 걸린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문제 등은 타협이 가능한 사안이다. 지난 1년 내내 국민들을 힘들게 한 의료개혁에 대하여는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 결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식물재판소가 되었다. 2024년 10월 17일 임기가 끝난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2024.12.31.)하여 겨우 연명한다(성낙인,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정치권”(한국의 창), 한국일보 2024.11.6.).

그런데 이 혼돈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 전 국민이 아연실색한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검찰총장이라는 최고위직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발령한 일이라 더욱 놀랍다. 대한민국 호의 건전한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국가에 대한 충격” 말 뜻 그대로 쿠데타(coup d’État)다. 상당한 기간 모의가 진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 명의 공익제보자 즉 ‘워치독’(watchdog)이 없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국회는 즉각 계엄해제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해제하였다. 연이어 국회는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한 차례의 기각 끝에 의결하였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데, 총리도 탄핵소추되어 사상 처음으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기에 이른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무한정쟁이 낳은 비극적 결과이다. 외국학자의 표현대로 만일 한국에서 계엄이 성공하였더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정변이 성공한 세계사적 기록을 세웠을 것이라고 한다. 선조들이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위업을 하루아침에 퇴락시킨 역사의 죄를 짓고 말았다. 다행히 민주시민의 성원으로 탄핵정국은 안정을 찾아 간다(성낙인의 헌법정치, ‘12ㆍ 서울의 밤’, 법치 경제를 허물다, 아주경제 2024.12.26.). 운동권 가요 대신 K-Pop이 작동하고, 전 세계에서 답지한 선결제는 추위를 녹인다. 외신들이 전하는 시위문화도 이제 K-컬처가 되었다. 정말 시민들의 힘이 대단하다. 그에 비하면 현실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들은 한참 못 미친다. 이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불행한 역사 속에서 새삼스럽게 헌법학의 쟁점들이 부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등. 탄핵정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대명천지 21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 이제 87년 헌법은 천명을 다하였다. 제7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성낙인, 특별기고 “대통령․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헌법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2024.12.19.; “헌법 위기 극복과 여야정 대타협”(한국의 창), 한국일보 2025.1.1.).

한국공법학회는 전학선 회장이 취임하고 이희정 차기회장이 당선되었다. 한국헌법학회는 조재현 회장이 취임하고 서보건 차기회장이 당선되었다.

저자의 다른 저서 ????판례헌법????, ????헌법소송론????(공저자: 권건보․정철․전상현․박진우․허진성․김용훈 교수), ????대한민국헌법사????, ????헌법학 논집????, ????헌법과 국가정체성????, ????헌법개론????,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 ????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판 번역: 蔡英浩․朴大憲 교수)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헌법학????으로 강의하시면서 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전국의 헌법학 교수님들과 서울대 이우영․전상현 교수님,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가천대 박진우 교수님과 김태열 박사(감사연구원 연구위원)의 변함없는 도움과 교정 덕분에 완결성을 더한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헌법학????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문사 사장님,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님, 기획영업부의 권혁기 차장님, 유진걸․김성주 과장님, 전산실의 이선미 님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