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법정기일 내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 국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였다. 그 결과 헌법판례도 많이 줄었다.

정치권도 192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결 원리를 타협과 절충을 무시한 다수의석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소추, 정부예산 일방적 삭감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공세에만 골몰했다. 29번의 탄핵소추가 다 그렇지만 특히 취임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를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얼마나 정치공세에 악용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야당 폭거에 속수무책이었던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해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는 정반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도 이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회는 일부 여당의원의 동조로 12월 14일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87년의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허용된 관리작용의 범위를 지키면서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해서 대통령 선거를 가능한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려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소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많은 헌법학자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해 의결한 것이다.

헌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2순위 최병목 경제기획부 장관은 야당의 탄핵위협에 굴복해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한덕수 총리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장관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국정행위를 한 것이다. 이 국정행위의 효력은 앞으로 헌법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다.

8인의 재판관을 갖게 된 헌법재판소는 먼저 접수된 탄핵사건을 모두 뒤로 미루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탄핵소추의 핵심적 내용인 내란죄를 심리에서 빼달라는 소추인측의 신청도 수용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서 피소추인측 변호인들은 심판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신속성만 강조하며 편파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수호의 최후보루로서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편파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탄핵 심판의 결과는 수습하기 어려운 사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란죄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법이 정한 토지관할 서울 중앙지방원을 피해 서부지방법원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우리 헌정사와 세계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집행을 쉽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효력을 마음대로 정지시키는 월권적이고 만용적인 입법행위를 해서 법조계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 발부한 체포영장에서는 그 불법적인 문구를 삭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1월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지역인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해서 대통령을 구속했다. 대통령이 구속되자 흥분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일부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다수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 불법?위법?탈법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좌?우로 갈려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는 등 극심한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눈도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세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것은 우리의 국격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한 범죄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시하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체포?구속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형평성에는 맞는 것인지 많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해서 행사해야 하고 공권력 행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기속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전개되는 우리의 헌정질서는 저자가 강조한 이 기본원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 저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헌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때일수록 주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국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숙고해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쪼록 지금의 정치와 사회 혼란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수습되어 모든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 고대한다.

2025. 1.

저자 Y.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