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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제31판] 민법강의 [이론·사례·판례] {양장본}
김준호 l 법문사
69,350원  정가 73,000  (-3,650원 할인)
1712 쪽 ㅣ 2025년 01월 03일
0402001
69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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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Ⅰ. 제30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31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31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131면 상당의 분량이 줄었다. 2) 34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Ⅱ. 이번 제31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유류분에 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의 취지로 출연한 경우의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종중의 분열(대판 2023. 12. 28, 2023다278829),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 법률행위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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