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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28판] 행정법 (|) {양장}
김남진 · 김연태 l 법문사
50,350원  정가 53,000  (-2,650원 할인)
1176 쪽 ㅣ 2024년 03월 20일
0406003
50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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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28판] 행정법 (∥)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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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새로운 학술적 견해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4 1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행정심판법정부조직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공무원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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