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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32판]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홍정선 l 박영사
64,600원  정가 68,000  (-3,400원 할인)
1152 쪽 ㅣ 2024년 01월 10일
0406012
64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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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32판]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65,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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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지방의회의 교섭단체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공무원법상 직위해제경찰장비의 사용부동산거래의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지방재정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공무원법도로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병역법군인사법공무원연금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끝으로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24년 1월 1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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