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21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20436호)(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및 2026년 3월 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호)(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1판에서는 제20판 출간(2024년 8월 2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1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ㆍ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8월

정 찬 형 씀

[ 목 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8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5

1. 영업양도의 의의 85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5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7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7

2. 양도계약의 체결 88

3. 양도계약의 효과 88

제3 영업양도의 효과 89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89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0

»사례연습« 95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0

1. 상행위의 의의 100

2. 상행위의 종류 100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3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3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4

제2 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6

»사례연습« 107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08

1. 법정이율 108

2. 연대채무 109

3. 연대보증 110

4. 상사채무의 이행 11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1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1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2

3. 상사매매 113

»사례연습« 116

4. 소비대차의 이자 117

5. 보수청구권 117

6. 체당금의 이자 118

7. 상사임치 118

»사례연습« 119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0

제5절 상호계산 121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1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3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3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3

»사례연습« 12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6

제6절 익명조합 127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7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7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28

1. 대내적 효력 128

2. 대외적 효력 129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0

1. 종료의 원인 130

2. 종료의 효과 130

제7절 합자조합 130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0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1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1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3

제3 기 구 134

1. 내부관계 134

2. 외부관계 136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ㆍ탈퇴) 137

1. 가 입 137

2. 탈 퇴 138

제5 해산과 청산 138

1. 해 산 138

2. 청 산 139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0

제1 대리상의 의의 140

제2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141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1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2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3

1. 일반종료원인 143

2. 법정종료원인 143

제2절 중 개 업 143

제1 중개인의 의의 143

제2 중개인의 의무 144

1. 견품 보관의무 144

2. 결약서 교부의무 145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5

4. 성명ㆍ상호묵비의무 145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6

제3 중개인의 권리 146

1. 보수청구권 146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7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7

제3절 위탁매매업 147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7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48

1. 외부관계 148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49

제3 준위탁매매인 152

제4절 운송주선업 15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2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153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3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3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4

1. 보수청구권 154

2. 비용상환청구권 154

3. 유치권 155

4. 개입권 155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5

제4 수하인의 지위 156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6

제5절 운 송 업 157

제1관 총 설 157

제1 운송인의 의의 157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58

1. 운송계약의 성질 158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58

3. 운송계약의 체결 158

제2관 물건운송 159

제1 운송인의 의무ㆍ책임 159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59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59

3. 운송물인도의무 159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0

»사례연습« 167

제2 운송인의 권리 168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68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68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68

4. 유치권 169

5.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 169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0

제3 화물상환증 170

1. 의 의 170

2. 발 행 170

3. 양 도 170

4. 효 력 170

»사례연습« 177

제4 순차운송 179

1. 순차운송의 의의 179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0

제3관 여객운송 180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0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0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1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1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1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2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2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2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2

제6절 공중접객업 183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3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3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3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4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4

4. 책임의 소멸시효 185

»사례연습« 185

제7절 창 고 업 186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6

제2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186

1. 보관의무 186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7

3. 임치물의 검사ㆍ견품적취ㆍ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7

4. 임치물 반환의무 187

5. 임치물의 훼손ㆍ하자 등의 통지의무 187

6. 손해배상책임 187

»사례연습« 18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89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89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0

3. 유 치 권 190

4. 공탁 및 경매권 190

5. 손해배상청구권 190

6. 채권의 단기시효 190

제4 창고증권 191

1. 의 의 191

2. 입법주의 191

3. 성 질 191

4. 발 행 191

5. 양 도 192

6. 효 력 192

제8절 금융리스업 193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3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3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3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4

3. 공급자의 의무 195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6

제9절 가 맹 업 197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7

1. 가맹업자의 의의 197

2. 가맹상의 의의 198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198

1. 내부관계 198

2. 외부관계 201

제10절 채권매입업 202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2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3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3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7

제2 회사법의 개념 207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7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08

제3 회사법의 특색 208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08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08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09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0

제1 회사의 의의 210

1. 영 리 성 210

2. 사 단 성 211

3. 법 인 성 214

4. 기 타 217

»사례연습« 218

제2 회사의 종류 221

1. 상법상의 종류 221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ㆍ외국회사) 223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ㆍ특별법상의 회사) 223

4. 학문상의 종류 224

5. 경제상의 종류 224

제3 회사의 능력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