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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34판] 회사법강의 {양장}
이철송 l 박영사
60,800원  정가 64,000  (-3,200원 할인)
1337 쪽 ㅣ 2026년 03월 05일
04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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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재상 [제16판] 형사소송법 {양장}
5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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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은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지만,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 상법 회사편이 개정되었으므로 더욱 개정작업이 불가피하였다. 두 차례의 법 개정 모두 지난해 6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사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 개정의 배경이 그러하다 보니 법이념적인 접근을 요하는 사항이 많아 자연 수정한 곳도 많고, 책의 분량도 늘어났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지위의 제고는 자본시장에서는 당위적인 명제로 받아들이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론에 따라서는 꼭 바람직한 결론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 극명한 대립을 보인 만큼 제도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학리적인 타당성을 놓고도 많은 비판이 따랐다. 그리하여 향후 운영단계에서 많은 쟁점이 생겨나고 해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의 자본시장에서는 개정법을 계기로 그간 한국기업의 저평가의 원인이 되었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순기능이 부각되어 주식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었다. 정부로서는 이번의 상법개정이 집권 초기의 큰 정치적 성과를 이룬 것이다. 새 제도들이 정부와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안착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운영과정에서 모순되거나 과격한 제도의 역기능이 돌출되지 않도록 법학자들이 슬기로운 해석론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큰 폭의 개정작업이다보니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예년과 같이 집필 과정에서 李雄暎 박사(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李 박사가 이 책 전반에 걸쳐 내용과 표현의 오류, 모순된 서술을 바로잡아 주었고, 동료 학자들의 저술을 빠짐없이 검색하여 반영함으로써 이 책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姜多律 양이 수험준비에 바쁜 중에도 지난 여름 틈을 내어 이 책에 인용된 국내 해설서의 신판에서 달라진 페이지를 반영해 주었고, 변호사 시험 후에는 이 책의 교정을 도와주어 저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박영사에서는 수십 년째 金善敏 이사가 이 책의 편집을 맡아 주고 있는데, 매년 金 이사의 손을 빌려 이 책의 품격이 한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끝으로 최근 출판업의 불황 속에서도 굽힘 없이 良書를 개발하는 박영사 安鍾萬 회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2026년 2월
著 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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