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 목 차 ]

법 일 반

● 법 일 반 5

● 법사·법사상 35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5

● 행정행위·쟁송 50

● 공 무 원 69

● 질서행정 79

● 복리행정 88

헌 법

● 총 론 10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16

● 기 본 권 162

● 국 회 191

● 정 부 216

● 법 원 228

● 헌법재판소 233

민 법

● 총 칙 245

● 물 권 법 363

● 채 권 법 452

● 친 족 570

● 상 속 608

민사특별법 633

부동산등기법 643

● 총 칙 643

● 등기소와 등기관 645

● 등기장부 646

● 등기절차 648

민 사 소 송 법

● 법원·당사자 663

● 소의 제기 683

● 변 론 692

● 소송의 종결 714

● 상 소 7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9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755

● 강제집행 762

● 보전처분 773

형 법

형법총론 783

● 구성요건해당성 793

● 위법성 818

● 책임성 828

● 미수론 836

● 공범론 843

● 죄수론 857

● 형벌론 862

형법각론 881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8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44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73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1005

● 법원·당사자 1011

● 수사·강제처분 1027

● 공 소 1049

● 공 판 1059

● 판 결 1089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098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111

● 국토계획법 1129

● 공직선거법 1131

● 공무원법(公務員法) 1136

● 농수산물품질법 1138

● 도로교통법 1139

● 동물보호법 1140

● 마약(痲藥) 1141

● 먹는물 1142

● 모자보건법 1143

● 문화재보호법 1144

● 성매매처벌법 1149

● 약사법(藥師法) 1154

● 여신전문금융업법 1155

● 의료법(醫療法) 1157

● 주택법(住宅法) 1160

상 법

● 총 칙 1181

● 상행위법 1196

● 회사법 1206

● 보험법 1257

● 해상법 1279

상사특별법 13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자통법(자본시장법) 1311

노 동 법

● 총 론 1329

● 근로기준법 13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56

● 노동위원회법 137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1382

조 세 법·경 제 법

조 세 법 1387

● 총 론 1387

● 국세실체법 1400

● 국세의 징수 1408

●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410

경 제 법 1413

● 지적재산권법 1415

● 소비자기본법 1433

● 저작권법 144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47

국 제 법

국 제 법 1451

국제거래법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