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3판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3판에 대한 많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지난 2년 동안 금융거래에 관한 법과 실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요한 변화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과 자산유동화법의 대폭 개정 등의 입법, 신디케이티드 대출, 투자신탁, 자산유동화, 알고리즘거래, 가상자산 등 여러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들, 전환사채와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규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증권형 토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에 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법규와 실무상 여러 변화가 있었다. 제4판에는 이러한 변화와 학계의 논의를 반영하였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제4판에서 수정?보완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예금: 예금의 양도와 소멸,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 받는 예금.

제3장 여신?대출 총론: LIBOR 폐지와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개발?사용에 따른 국제대출계약의 변화, 대출계약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제6장 신탁: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방안,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권리보전조치, 수익증권 판매광고와 공모규제.

제8장 회사채 각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과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제9장 자산유동화: 2024년 시행된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제도와 발행내역 등 공개제도 및 기타 개정사항.

제13장 부동산개발금융: 상장리츠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배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각종 투융자기구의 이익배당과 소득공제 혜택.

제15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국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의 승인과 관련한 영국의 깁스(Gibbs) 원칙.

제16장 핀테크와 금융거래: 알고리즘거래에 관한 규제, 알고리즘거래와 착오취소.

제17장 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가상자산에 관한 여러 하급심 판결,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초판부터 제3판까지와 마찬가지로 제4판도 금융거래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고 법적인 쟁점을 새롭게 제기·논의함으로써 실무가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등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19일

박 준.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