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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경태 공탁법-이론 및 실무 {양장}
김경태 l 삼조사
45,600원  정가 48,000  (-2,400원 할인)
578 쪽 ㅣ 2024년 11월 30일
0705008
4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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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경태 객관식 공탁법
3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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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경태 객관식 민사집행법(개정3판)
3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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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사집행법(상)
46,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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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3. 12. 29. 공탁규칙이 개정되면서 2024. 1. 26. 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62호)이 개정되었고, 2024. 4. 16.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할 대상 사건을 추가하고 결재방식을 개선함으로서 공탁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90호)이,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신청서 등의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탁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1호)이, 전산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3호)이 각 개정되었으며,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4. 4. 11.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89호)이 개정되었고, 이후 2024. 8. 6. 이 예규에서의 안내문 양식을 개선(행정예규 제1403호)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 7. 24.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철차,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023. 7. 31.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2023. 11. 29.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24. 6. 17.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2024. 6. 17.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

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2024. 7. 12.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2024. 10. 18.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등 공탁과 관련한 새로운 선례도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  11.  11. 
                                                     金  景  泰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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