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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제6판] 객관식 상표법
최성우 l 한국특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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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쪽 ㅣ 2010년 11월 14일 제6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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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개정6판을 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 환율과 국제수지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적재산권 분야도 마

찬가지입니다.

상표법도 각국의 법제가 서로를 닮아가고 있으며, 마드리드협정의정서

등을 통해 국제 공통의 규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결된 한

-EU FTA와 수정 논의중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상표

법은 더욱 더 글로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6판은 2010. 7. 28. 시행 상표법의 개정 사항 및 그간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1호의5의 부등록사유, 2009. 4. 30.자 위헌결정을 반영한 상표법 제7

조 제3항의 개정사항, 직권보정, 우선심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도의 도입, 등록료의 분할납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에서 여러 문제들이 출제됨에 따라 기존의 문제와 기출문제

들이 중복됨에 따라 비슷하거나 중복된 문제들을 정리하였고, 출제경향

에 비추어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형식적이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배제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

상표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함은 물론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공부의 길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의 문제들을 3회 정

도 반복하여 연습하면 상표법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

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합격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2010년 11월

著 者 識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제3장 상표등록출원
제4장 심사
제5장 상표등록료
제6장 상표권
제7장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의 침해
제8장 심판
제9장 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
제10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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