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은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訓民正音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의지가 높았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訓民正音의 조사를 생각했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신앙인들이 성경聖經･불경佛經･도덕경道德經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언어 학습 방법을 잃었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였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국어사랑･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제1장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벌법규 해석방법

03 범죄 후 법률변경 _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개정

04 범죄 후 법률변경 _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 개정

05 고 의

06 계 속 범

07 양벌규정

08 인과관계

09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10 공동정범

11 방 조 범

12 누 범

13 법조경합 _ 흡수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

14 죄 수 _ 포괄일죄

15 죄 수 _ 상상적 경합

16 죄 수 _ 실체적 경합

17 죄 수 _ 실체적 경합

18 형 벌 _ 사형선고

19 추 징

20 마약류관리법 _ 제40조의2 제2항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1 정당방위 _ 상당성

22 정당행위 _ 사회상규

제2장 형법 각론

23 업무상과실치상죄

24 주거침입죄 _ 관리하는 건조물

25 주거침입죄 _ 침입

26 명예훼손죄 _ 사실 적시

27 명예훼손죄 _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

28 저작권법 _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죄･명예훼손

29 모 욕 죄

30 입찰방해죄

31 업무방해죄 _ 업무

32 업무방해죄 _ 업무

33 업무방해죄 _ 위계

34 업무방해죄 _ 위력

35 업무방해죄 _ 위력

36 업무방해죄 _ 위력

37 업무방해죄 _ 방해

38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_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39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_ 기망

40 횡 령 죄 _ 타인

41 횡 령 죄 _ 재물

42 특수손괴죄

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4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45 실 화 죄 _ 부작위

46 도 주 죄

제3장 특별형법

47 폭력행위처벌법 _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폭행죄

48 성폭력처벌법 _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49 아동･청소년성보호법 _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제작･배포죄,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소지죄

50 정보통신망법 _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위반죄

5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_ 제3조 알선수재죄

52 특정경제범죄법 _ 제7조 알선수재죄

53 도로교통법 _ 제44조 음주운전죄

54 의 료 법 _ 제33조 의료법인 개설 위반죄

55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빌라 소음 사건)

56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피해자･자녀 접근 사건)

57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전화･문자 발신 사건)

58 식품위생업법 _ 제37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죄

59 조세범처벌법 _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죄

60 가정폭력처벌법 _ 제55조 임시보호명령･제63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