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본 교재는 5급 공채 공안직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본 교재는 5급 공채 공안직 형법과목의 제2차 논문형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기출문제해설 교재입니다.

② 5급 공채 공안직은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으로 보다 세분화 되며, 2027년 이후 검찰직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를 준비하는 직렬로 나뉘어져서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이목을 더욱 더 끌어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공안직의 전제 위상을 한층 더 높이 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③ 본 교재는 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는 것과 같은 5급 공채 공안직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본 교재에는 5급 공채 공안직 2012년~2026년 15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변호사시험은 시험출제에 있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또한 법원행시 시험은 90% 이상 형법각론과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형법총론과 각론의 이론쟁점과 판례들이 전방위적으로 혼합되어서 출제되는 5급 공채 공안직 형법과목의 출제특성상 수험 전문가들도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객관식에서나 출제될 만한 쟁점들이 기출사례쟁점으로 출제된 적도 아주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혼잡도는 더욱 가중됩니다.

③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핵심 형법이론과 중요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④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5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논문형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① 5급 공채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4~12 Page에 이를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모든 논문형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①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③ 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④ 본 교재에 수록된 모든 기출사례를 빠짐없이 분석한 “쟁점추출 포인트”를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5.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급 공채 시험은 1차 PSAT과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5급 공채 시험에서 법학과목은 2차 논문형 내지는 사례형 문제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5급 공채 공안직 제1차 시험에서 그 성격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PSAT을 마치고,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2차 시험을 대비한 법학과목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② 5급 공채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은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근접할 수조차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오전에는 PSAT 시험을 대비함과 동시에 오후에는 법학과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본 교재가 5급 공채 공안직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끄는 값진 향유와 같은 소중한 길라잡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이지훈 과장님, 박흥수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07월 2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