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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6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이한결 l 인해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408 쪽 ㅣ 2026년 04월 01일
1704082
2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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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Ⅰ. 특허권 정리 · 011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012


제1장 특허법의 목적  012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013




Chap.2 


 등 록 · 015


제1장 특허요건 판단  015


제2장 거절이유 통지  032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033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044


제1장 특허권  044


제2장 주체  049


제3장 객체  054


제4장 실시권  061




Chap.4 


 침 해 · 063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유보정업제한]  063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075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080






Chap.5 


 심 판 · 081


제1장 총론  081


제2장 심판각론  087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093


제4장 심결취소소송  096




Ⅱ. 저작권 정리 · 099


Chap.1 


 저작권법 개관 · 100


제1장 저작권법 개관  100


제2장 저작권의 개념  102




Chap.2 


 저작물 · 103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03


제2장 창작성  104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06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12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15




Chap.3 


 저작권자 · 116


제1장 저작권자  116


제2장 공동저작물  117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20




Chap.4 


 저작권의 내용 · 121


제1장 개설  121


제2장 저작인격권  123


제3장 저작재산권  129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37


제1장 개설 137


제2장 권리소진 원칙 138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40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41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43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44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45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47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49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50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51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52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53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54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56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57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58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59




Chap.6 


 저작권의 활용 · 161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61


제2장 법정허락  163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64




Chap.7 


 저작인접권 등 · 165


제1장 저작인접권  165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68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70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7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73


제1장 저작권 침해  173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76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77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80


제5장 권리구제  181






Ⅲ. 저작권 판례 · 187


Chap.1


 저작권법 개관 · 188




Chap.2


 저작물 · 188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88


제2장 창작성  188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88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201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203




Chap.3 


 저작권자 · 205


제1장 저작권자  205


제2장 공동저작물 205


제3장 업무상저작물  209




Chap.4 


 저작권의 내용 ·211


제1장 개설  211


제2장 저작인격권 211


제3장 저작재산권  214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221




Chap.6 


 저작권의 활용 · 228




Chap.7


 저작인접권 등 · 230


제1장 저작인접권  230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231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231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3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232


제1장 저작권 침해  232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35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35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35


제5장 권리구제  235






Ⅳ. 법조문 · 239




Chap.1 


 특허법 · 240




Chap.2 


 저작권법 · 264






Ⅴ. 기출문제 · 291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92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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