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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원시험기출문제시리즈 객관식 공탁법
법조고시연구회 l 심우
36,900원  정가 41,000  (-4,100원 할인)
585 쪽 ㅣ 2024년 12월 24일
1704219
36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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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법원시험기출문제] 객관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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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편 총론 
제3장 공탁소 
제2절 공탁소의 종류 3 
제3절 공탁소의 관할 7 
제4장 공탁당사자 
제2절 공탁당사자능력 12 
제3절 공탁행위능력 15 
제4절 공탁당사자적격 17 
제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22 
제5장 공탁의 목적물(공탁물) 
제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26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공탁신청 및 공탁서 작성방법 31 
제2절 공탁서의 기재사항 40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43 
제2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58 
제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60 
제3절 공탁물의 납입 62 
제4절 공탁통지서 및 공탁사실통지서의 발송 68 
제3장 공탁서 정정 
제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70 
제3절 구체적 사례 73 
제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86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대공탁 89 
제3절 담보물변경 91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구실무) 92 
제5장 공탁물지급절차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94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지급 120 
제5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124 
 
제3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39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61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92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94 
제2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2절 공탁신청절차 240 
제3절 공탁의 효과 275 
제4절 공탁물의 출급 279 
제5절 공탁물의 회수 308 
제3장 담보공탁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313 
제4장 집행공탁 
제2절 금전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43 
제3절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72 
제4절 관련문제 384 
제5절 해방공탁 396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425 
제5장 혼합공탁 
제1절 의의 432 
제2절 공탁의 신청 436 
제3절 공탁물의 지급 442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446 
제6장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제2절 몰취공탁 459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60 
 
제4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465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467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481 
제6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503 
제2장 보설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519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524 
제4절 공탁사무의 전산처리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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