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은 오늘날 국제법의 주요 전문 영역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이 국제교역을 통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경제법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국내 산업이 각고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수출하더라도, 수입국이 교역 장벽을 설정할 경우 해당 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의 불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 규범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인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영향은 개별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은 기존 통상규범의 해석과 적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개별 법률가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학 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의 관심과 선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 역시 국제경제법 교재의 출간을 두고 오랜 고민을 거듭하였다. 다행히 많은 학생이 국제경제법 과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고, 저자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과 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본서의 출간을 결정하게 되었다. 본서는 時山 성재호 선생님과 저자가 공저한 저술로서, 時山 선생님께서 그동안 축적해 오신 국제경제법 연구와 저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국제경제법을 다룬 여러 저술이 존재하지만, 본서를 집필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제경제법의 전반적 구조와 흐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입문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둘째,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요 사례분석을 결합한 보다 입체적인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서는 전 세계 대학의 국제경제법 교육과정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고, 통상법의 핵심 쟁점과 주요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본서가 국제경제법이라는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미래 세대에게 학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時山 선생님께서는 저자를 국제법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아울러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WTO 협정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William J. Davey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서 간행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기획을 담당하신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 3.
공저자 이 길 원
[ 목 차 ]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1
1. 국제경제법의 의의 1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
(2) 국제경제법의 범위 3
(3) 국제경제법의 연원 5
(4) 국제경제법의 특성 6
2. 국제경제법의 태동 8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8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9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10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11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11
(1) 국제통화제도 11
(가) 브레튼우즈체제/11 (나) 스미소니언체제/12
(다) 킹스턴체제/13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14
(가) 회 원 국/14 (나) 기 관/16
(다) 기 금/17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18
(4) 국제금융기구 20
(가) 국제부흥개발은행/20 (나) 세계은행그룹/23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24
(1) GATT 24
(가) ITO 설립을 위한 노력/24 (나) GATT의 탄생/26
(다) GATT의 구조/28 (라) GATT의 발전/29
(마) GATT의 의의/34
(2) WTO의 출범 35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35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40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특성 41
1. GATT와의 비교 41
(1) 법적 지위 41
(2) 규제대상 42
(3) 가입방식 42
(4) 분쟁해결 43
2. WTO의 역할 44
(1) 목 적 44
(2) 기 능 45
(3) WTO의 한계 46
제2절 WTO의 구성 47
1. 회 원 국 47
(1) 가입자격 47
(2) 탈 퇴 48
2. WTO의 기관 48
(1) 각료회의 49
(2) 일반이사회 50
(3) 무역정책검토기구 51
(4) 분쟁해결기구 53
(5) 전문이사회 54
(6) 위 원 회 55
(7) 사 무 국 56
제3절 WTO의 의사결정 56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56
2. WTO의 의결방식 58
(1) 컨센서스 58
(2) 투표 59
(가) 회원국 가입/59 (나) 해석 결정/59
(다) 의무면제/60 (라) 협정 개정/60
(마) 연간 예산 및 재정/61
(3) 그린룸 회의 61
제4절 WTO협정의 체계 63
1. WTO협정의 구성 63
2. 협정간의 관계 65
제3장 WTO의 기본원칙
제1절 비 차 별 67
1. 최혜국대우 의무 69
(1) 개념과 효과 69
(2) GATT 제Ⅰ조 제1항의 해석 70
(3) 예외 76
2. 내국민대우 의무 78
(1) 개념 78
(2) GATT 제Ⅲ조의 해석 79
(가) 제1항: 내국민대우 의무의 기본 원칙/80
(나) 제2항: 재정적 조치와 관련한 내국민대우 의무/80
(다) 제4항: 비재정적 조치와 관련한 내국민대우 의무/88
제2절 시장접근 92
1. 관세의 인하 및 양허 92
(1) 개관 92
(2) 관세인하 93
(3) 관세양허 95
(4) 관세양허의 재협상 97
2. 수량제한의 금지 98
(1) 개관 98
(2) GATT 제XI조 제1항의 해석 99
3. 투명성 102
(1) 개 념 102
(2) WTO협정상의 적용 103
제3절 공정무역 104
제4절 일반적 및 안보 예외 105
1. 일반적 예외 105
(1) 개관 105
(2)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본질과 기능 106
(3) GATT 제XX조 (a), (b), (d), (g), (j)호 108
(가) 제XX조 (a), (b), (d)호/108
(나) 제XX조 (g)호/111 (다) 제XX조 (j)호/114
(4) GATT 제XX조 전문 116
(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116
(나) ‘위장된 제한’/117
2. 안보 예외 117
(1) 개관 117
(2) GATT 제XXI조 (b)호의 (iii)목 118
(가) 제XXI조의 자기 판단(Self-Judging) 여부/119
(나) 제XXI조 (b)호의 (iii)목의 요건 검토/120
(3) GATT 제XXI조 (b)호의 (i)목과 (ii)목 122
(4) GATT 제XXI조 (a)호 123
(5) GATT 제XXI조 (c)호 123
제5절 개발도상국의 우대 124
제4장 통상규칙
제1절 덤 핑 127
1. 덤핑의 의의 127
(1) 덤핑의 배경 127
(가) 덤핑의 개념/127 (나) 덤핑의 발생/128
(2) 덤핑의 규제 130
(가) 배 경/130 (나) GATT 1947/131
(다) 우루과이라운드/132
2. 덤핑관세의 요건 134
(1) 덤핑의 존재 134
(가) 정상가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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