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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위닝 상표법 판례집
박영롱 l 에듀비
27,000원  정가 30,000  (-3,000원 할인)
442 쪽 ㅣ 2022년 09월 01일
1705402
2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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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된 판례집이다. 주요 판례 중 100여개 판례의 경우, ‘핵심 쟁점의 결론’을 개개의 판례 서두에 기술하였다. 그 외 나머지 판례들의 경우, 꼭 학습해야 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123개의 O/X 문제를 각주에 포함시켰고, 개개의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각주에 다수 기재하였다. 기본서 진도와 되도록 동일한 순서로 판례를 배치하였고, 판례집을 속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판례의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기하였다. ‘판례색인 겸 목차’를 활용하여 원하는 판례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 판시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다.



제1편 총칙
제1장 상표의 정의
제2장 사용의사
제3장 상표의 식별력
제4장 상표의 기능
제5장 비전형상표
제6장 상표의 동일·유사
제7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8장 상표와 상호
제9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1장 제33조
제2장 제34조
제3장 제35조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장 일사부재리 원칙
제3장 중복심판청구금지 원칙
제4장 무효심판
제5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취소심판
제6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취소심판
제7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8장 심결취소소송
O/X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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