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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법 이론과 실무-제4판
박도하 , 김태균 l 법률출판사
142,500원  정가 150,000  (-7,500원 할인)
2593 쪽 ㅣ 2026년 05월 06일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705476
1,4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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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판 이후 노동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상 굵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이슈화되는 법령개정은 없었던 데 반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하급심 판례 사이에 결론이 크게 엇갈림으로써 대법원에 의한 정리가 필요했던바,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를 비롯하여 서울보증보험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SK하이닉스 사례(대법원 2026. 2. 22. 선고 2021다21994 판결), 엘지디스플레이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70517 판결), 한국유리공업 사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2592 판결) 등에서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로 나누어 그 인정 요건을 상세히 판시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개정4판에서는 위 판례들의 설시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2025. 9. 9.자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간접고용의 경우로 적시되는 원청, 도급인, 위임인 등 이른바 계약외사용자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에 포섭됨으로써(제2조 제2호 후문)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분리의 문제 등이 현실적 이슈로 대두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권리분쟁 또한 노동쟁의 범위에 포섭(제2조 제5호 전문 후단)됨으로써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 또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 일부개정의 노동조합법상의 제도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없는바, 개정4판에서는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해석지침 등을 기초로 각 쟁점에 관한 설명을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4판에서는 2025년 여타 개정법령의 내용, 판례 및 행정해석은 물론 국내 각 노동법 관련의 신간 및 개정판 서적 및 논문 등에 게재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존 판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훨씬 풍부·정치해졌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상당수 추가 게재함으로써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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