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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4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 중과에 대한 종전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4.1.10 ~ 25.12.31 중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및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는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확화 하였고
둘째, 1세대 판정기준 중 소득 판정기준을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 양도일까지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판정 시 거주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정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범위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도 포함되 는 것으로 확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금액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분할 양도 후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보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여러 개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였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재산관련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단시간에 체계를 세우고, 세금 계산에 앞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판단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에 수록된 이론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들을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따라 해보는 사이에 세금계산 방법을 익히고, 어떤 요소가 쟁점이 되는지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매매업 계산 후 세액 계산의 결과를 해석하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짚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론과 예규판례 내용은 가능한 체계화하고 도표화 하였습니다.
이론들은 저자의 설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세법에서 규정된 대로 기술하였으며, 책의 내용은 가능한 도표화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빠르게 실무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 연혁을 요약하고 개정 세법에 따라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세법규정들이 현재의 세법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세법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사례들은 가능한 쉽게 해 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였고,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액 계산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예규와 판례는 판결 결과만 요약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제별로 관련 예규판례의 핵심만 요약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규와 판례만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국세법령정보시스 템에서 찾을 수 없는 예규와 판례는 이택스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형별 계산사례와 절세방법을 최신 개정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계산사례 및 절세방법은 최신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여 독자들이 즉시 실무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작업했지만 완성된 원고를 보니 또다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책으로 인하여 독자들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매매업을 계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 출판에 힘써주신 더존테크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4. 공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