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공탁법 강의를 시작해 온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공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기분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간 출제된 법무사 시험에서의 공탁문제를 기본서에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지문이 시험에서 어떤 것으로 출제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제공탁의 특례에 관한 공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이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탁은 공탁하는 절차와 지급청구하는 절차로 나누어서 공탁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고, 지급청구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공탁은 관련 민법 내용을, 집행공탁은 관련 민사집행법 내용을, 재판상 보증공탁은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공탁에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 부분과 체납압류와 강제집행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 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과 부동산경매시 배당액의 공탁과 관련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예규와 선례, 판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교재로써 공탁핵심정리집을 활용하여 반복적 학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보태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재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법무사 배병한

제1장 총론 __ 1

제1절 공탁의 개념 __ 1

1. 공탁의 의의 1

2. 공탁의 기본구조 2

제2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4

1. 학설 5

2. 대법원판례 및 공탁실무 6

3. 결어 7

제3절 공탁관계법령 __ 9

1. 공탁절차법령 9

2. 공탁근거법령 10

제4절 공탁소 __ 11

1. 공탁소의 의의 11

2. 공탁소의 종류 12

3. 공탁소의 관할 19

제5절 공탁당사자 __ 26

1. 의의 26

2. 공탁당사자능력 27

3. 공탁행위능력 28

4. 공탁당사자적격 29

5. 이해관계인 34

6. 대리인 35

제6절 공탁의 종류 __ 35

1. 공탁의 원인에 의한 분류 35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37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37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38

5. 공탁소에 의한 분류 39

제7절 공탁물 __ 39

1. 공탁물의 종류 39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분류 40

 

제2장 공탁절차 __ 44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44

1. 공탁서의 제출 44

2. 공탁서의 기재사항 58

3.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 계속기재 ․ 서류의 간인 65

4. 첨부서면 66

5.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76

6.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77

7.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85

8.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87

9. 형사공탁 92

제2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110

1. 공탁관의 심사 110

2. 심사결과 110

3. 공탁물의 납입 113

4. 공탁통지서의 발송 113

5.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통지 118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__ 127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127

1. 대공탁 127

2. 부속공탁 130

제2절 담보물변경 __ 131

제3절 공탁서 정정 __ 137

1. 공탁서정정의 개념 137

2. 공탁서정정의 요건 137

3. 공탁서정정의 절차 142

4. 공탁서정정의 효력 143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45

1. 의의 145

2. 공탁물품의 매각 · 폐기에 관한 예규 145

 

제4장 공탁물지급 __ 148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148

1. 공탁물출급 · 회수청구서의 제출 148

2. 공탁물출급 · 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148

제2절 첨부서류 __ 156

1. 자격증명서 등 156

2. 인감증명서 157

3. 공탁통지서(출급청구시) 또는 공탁서(회수청구시) 165

4.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165

5.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출급청구시) 170

6.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72

7. 주소 등 연결서면 172

8. 승계사실 증명서면 174

9. 첨부서면의 생략 175

제3절 지급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__ 175

1. 공탁관의 심사 175

2. 공탁관의 심사결과 176

3. 공탁물의 지급 177

제4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180

1. 목적 180

2. 입금신청서의 제출 180

3. 공탁관의 처리 등 182

4.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182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__ 186

제6절 승낙지급 · 보증지급 __ 190

제7절 일괄청구 __ 192

제8절 일부지급 · 분할지급 __ 195

제9절 이자 · 이표의 지급 __ 200

 

제5장 변제공탁 __ 205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__ 205

제2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206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206

2. 공탁원인 209

3. 변제공탁의 내용 221

4. 변제공탁의 시기 228

제3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29

1. 채무의 소멸 229

2. 담보권의 소멸 231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231

4.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233

제4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233

1. 이의유보부 출급 233

2. 변제공탁의 회수 240

제5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__ 256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259

제1절 총설 __ 259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61

1. 관할공탁소 261

2. 공탁당사자 262

3. 공탁물 266

4.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268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__ 27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__ 284

제5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__ 288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__ 310

 

제7장 담보공탁 __ 312

제1절 총설 __ 312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__ 312

제3절 영업 보증공탁 __ 341

제4절 납세 담보공탁 __ 345

 

제8장 집행공탁 __ 348

제1절 총설 __ 348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__ 352

제3절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372

제4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__ 378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84

제6절 부동산경매에서 배당금의 공탁 __ 395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__ 408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411

 

제9장 혼합공탁 __ 424

제1절 총설 __ 424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__ 429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__ 432

 

제10장 보관 · 몰취공탁 __ 443

제1절 보관공탁 __ 443

1. 의의 443

2. 보관공탁의 종류 443

3. 공탁의 신청 446

4. 공탁물의 지급 447

제2절 몰취공탁 __ 447

1. 의의 447

2. 종류 447

3. 공탁의 신청 449

4. 공탁물의 지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450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52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455

 

제11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457

제1절 총설 __ 457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458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458

2. 양 권리의 우선적 효력 458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461

1. 양도 461

2. 질권설정 465

3. 압류명령 466

4. 추심명령 470

5. 전부명령 473

6. 가압류 및 가처분 479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480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486

1. 서설 486

2. 사유신고의 요건 487

3.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88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88

5. 사유신고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