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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솔잎 신특허법판례(제2판)
남솔잎 l 윌비스
28,800원  정가 32,000  (-3,200원 할인)
506 쪽 ㅣ 2024년 05월 02일
1706285
28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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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신특허법 판례 제2판은 신특허법 사례와의 연동성 향상을 위해 신특허법 사례집을 학습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2024년 발표된 2023년 TOP 10 판례까지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남솔잎 배상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001 
 •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  2 
002 
 •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3 
003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등록무효(특)]  5 
004 
 •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거절사정]  6 
005 
 •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 [거절사정(특)]  8 
⋮ 
(이하생략)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54 
Ⅰ.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54 
001 
 •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거절결정(특)]  54 
Ⅱ. 청구범위 기재 방법  56 
002 
 • 청구범위 기재 방법 및 권리범위 해석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56 
003 
 • 특허법 제42조 제3항 1호 및 제4항 제1호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59 
004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등록무효(특)]  62 
005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충족 여부 판단방법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63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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