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5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 답안작성이 기존 수기방식에서 2024년부터 CBT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 31.

이인규ㆍ정현석 씀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5

[사례 4]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7

[사례 5]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8

[사례 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0

[사례 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2

[사례 8]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4

[사례 9]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17

[사례 10]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19

[사례 11]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1

[사례 12]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2] 22

[사례 13]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4

[사례 14]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6

[사례 15]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5] 28

[사례 1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7] 30

[사례 17]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9] 31

[사례 18]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2

[사례 19]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4

[사례 20]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36

[사례 2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37

[사례 2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38

[사례 23]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0

[사례 24]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2

[사례 25]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3] 44

[사례 26]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4] 46

[사례 27] 법전협 2023(1)모의(제1문); 법전협 2015(3)모의(제1문)[8-2] 49

[사례 28]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52

[사례 29]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3] 54

[사례 30]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56

[사례 31]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57

[사례 32] 법전협 2023(3)모의(제2문); 2023년 제12회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