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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이현진 l 좋은책
30,600원  정가 34,000  (-3,400원 할인)
468 쪽 ㅣ 2024년 05월 22일
170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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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편 공용수용


1장 공용수용의 법리 _ 4


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8


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1


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7


2장공익사업의 준비 _ 35


1절 개관 35


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6


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9


4절 권리구제 40


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1


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41


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42


3절 보상액의 산정 43


4절 협의와 계약체결 44


4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9


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9


2절 공용수용의 절차 50


3절 약식수용절차 51


4절 사업인정 54


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7


6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71


7절 사업인정 후 협의 75


8절 협의성립확인 79


9절 재결신청 84


10절 재결신청청구권 85


11절 화해 95


12절 재결의 일반론 97


13절 재결에 대한 불복 103


5장공용수용의 효과 _ 110


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10


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13


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23


4절 위험부담이전 132


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34


6절 환매권 137


6장기타 _ 157


1절 토지수용위원회 157


2절 보상협의회 160


 


2편 손실보상


1장손실보상 제도 _ 164


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65


2절 손실보상 청구권 172


3절 손실보상의 요건 175


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82


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90


2장생활보상 _ 195


1절 보상대상의 변천 195


2절 생활보상(생활권 보상) 196


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 202


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7


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45


3장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249


1절 보상평가 기준 249


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51


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5


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61


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64


6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68


7절 미지급용지(미불용지) 273


8절 도로부지 276


9절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8


10절 개간비 303


11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7


12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2


13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4


14절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 315


15절 잔여지의 수용 322


4장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29


1절 개관 329


2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29


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33


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36


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337


6절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341


7절 수목에 대한 보상평가 342


8절 기타 344


5장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45


1절 개관 345


2절 광업권과 어업권 346


6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_ 349


1절 영업손실의 의의 349


2절 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51


3절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57


4절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358


5절 휴업보상 361


6절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 364


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65


8절 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 366


9절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76


10절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77


7장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_ 381


 


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1장토지가격 공시제도 _ 386


1절 지가의 공시 386


2절 표준지공시지가 387


3절 개별공시지가 393


4절 토지가격비준표 405


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409


6절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412


7절 타인토지출입 413


2장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_ 415


3장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_ 420


 


4편 감정평가 제도


1절 감정평가법 422


2절 감정평가사 424


3절 감정평가법인 428


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32


5절 징계제도 437


6절 과징금 439


7절 타당성조사 442


8절 표본조사 443


9절 적정성 검토 제도 444


 


5편 도시정비사업


1절 공용환권 446


2절 조합과 조합설립인가 447


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451


4절 관리처분계획 454


5절 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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