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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
김종석 l 에스티유니타스
0원  정가 63,000  (-63,000원 할인)
996 쪽 ㅣ 202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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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15,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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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4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2)7·9급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로 기출 지문과 본문의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정법총론의 이해·정리·암기를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이다. 이 책은 저자의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행정법총론의 체계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해 주고,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까지 완벽 반영하여 수험생들에게 학습의 편의를 더해 준다.


1]


 


취소소송의 체계


1절 행정소송의 종류


2절 취소소송의 의의


3절 소송요건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1절 행정의 정의


2절 권력분립이론


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절 행정법의 특색


4절 행정법의 법원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6절 행정법의 효력


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절 행정법상의 사건


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절 개설


2절 법규명령


3절 행정규칙


4절 행정입법의 통제


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종류


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4절 재량행위


5절 판단여지()


6절 행정행위의 내용


7절 행정행위의 부관


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절 행정행위의 효력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1절 행정행위의 무효


12절 행정행위의 폐지


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절 행정법상의 확약


2절 공법상 계약


3절 행정상 사실행위


4절 행정지도


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6절 행정계획


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1절 개설


2절 행정형벌


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절 금전상의 제재


2절 공급거부


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4절 관허사업의 제한


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1절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1절 행정상 손해배상


2절 공용수용(행정상 손실보상)


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1절 행정쟁송의 종류


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절 항고소송


1항 취소소송


2항 무효등확인소송


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절 당사자소송


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의의


2절 행정심판의 종류


3절 행정심판의 대상


4절 행정심판의 심리


5절 행정심판의 재결


6절 고지제도


 


PART 05 법령집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절차법


Chapter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4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5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9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10 행정심판법



Chapter 11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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