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서가 제5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본서가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분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을 열망하시는 현직 경감님들의 저에 대한 성원과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민망할 정도의 황송함을 느낍니다. 올해도 경정승진시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많은 시험승진자 분들의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머리말 지면을 빌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감 승진 ｢경찰행정법｣에 이어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과목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올해는 ｢기본 형사소송법｣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본서 ｢사례 형사소송법｣ 또한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본서가 더욱 효율적인 교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발맞춰 강의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패기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최신판례·법령개정 등 혹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생기거나, 본서 제4판 개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정웅석 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작 문제가 있거나, 올해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최신 기출문제들은 올해 하반기 모의고사 시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여 2025년도 경정승진시험 준비에 완벽을 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 제5판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4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5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들도 많은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성명모용소송에서의 피고인의 특정,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의 특정,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을 환부한 후 다시 임의제출받은 행위의 적법요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들을 새로이 수록하였고, 내년 경정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재전문증거에 관한 모든 유형(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사례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증언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변형된 논점들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매년 그러하였듯 아마도 2025년도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례강의를 통해 방대하다면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 본서의 사례문제들을 보다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사례답안공식을 제시해 드리는 등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경정승진시험을 치른 후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히 사례문제를 보면 뭔가 알 것은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답안 작성의 미숙함, 사례답안 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들의 미해결 등으로 그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두문자 나열식의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추출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에도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강의시간에 정리했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며 빨리 파악한 후(그림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스스로 대략의 목차를 구성한 다음(혼자 힘으로 목차구성),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교재에 적힌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검토(답안과의 비교·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례연습을 꾸준히 반복하셨던 분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 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에서 묻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대한 답안서술 및 사안포섭도 빠짐없이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이런 방식의 사례연습이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면, 사례강의를 활용하여 체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에 늘상 여러분들께 잔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고, 경찰수험계의 BTS라고 과하게 추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더해 무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에 힘입어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와 집필에 매진하며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기만을 바라며, 내년 초 경정승진시험에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시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보답을 받을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2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고인의 특정 3
(주요논점 - 성명모용, 위장출석, 불심검문,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행위의 적법요건)
사례2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9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5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5 증인적격 3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1) 39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내사와 수사의 구별(2) 47
(주요논점 -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53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9 함정수사 5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10 불심검문 65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1 소지품검사 73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81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3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87
(주요논점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재전문증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피해자 진술서,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사례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5 수사상 임의동행 101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6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10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1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13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18 긴급체포 119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9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127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재전문증거)
사례20 현행범인 체포 13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21 체포의 절차 14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례22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속기간 149
(주요논점 - 체포영장의 집행,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례2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55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여죄수사, 이중구속)
사례2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61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25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169
(주요논점 -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수사상 임의동행,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6 압수·수색의 절차(1) 17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7 압수·수색의 절차(2) 185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내사와 수사의 구별, 독수과실이론,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조사자증언)
사례28 압수·수색의 절차(3) 193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2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1) 199
(주요논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진술서의 증거능력,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2) 207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증언거부와 제314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사례3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 215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2) 223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33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1) 229
(주요논점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34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2) 237
(주요논점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의한 자백,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 검사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35 임의제출물의 압수 245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36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51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37 체내강제수색 25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38 강제채혈 263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9 강제채뇨 269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40 수사상 증거보전 277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1 공소제기 후 수사 28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42 거증책임의 전환 289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43 자백의 임의성 295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44 자백배제법칙 301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45 독수과실이론 307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46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15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47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21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서, 제314조 적용여부,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8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 327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사례49 실황조사서 333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0 증언거부와 제314조 339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5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45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례52 조사자증언 351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사례53 재전문증거 35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4 사본으로서의 사진 365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5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6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79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57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85
(주요논점 - 사인의 현장비밀녹음,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와 2차 증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전속고발범죄)
사례58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393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5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1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60 탄핵증거 409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61 자백보강법칙(1) 417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2 자백보강법칙(2) 42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63 보강증거의 성질 431
(주요논점 - 재전문증거,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보석과 구속취소)
사례64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437
(주요논점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445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5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