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2027년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정리 민사법 민사소송법을 출간합니다. 본래 민법, 상법과 함께 1권으로 출간하려 하였으나, 각 과목별로 보는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 분권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1. 기획의도와 특징

본서는 핵심정리 민사법 시리즈(민사소송법, 민법, 상법)의 요약판이자 2027년 시험 대비 최종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등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리 시리즈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3, 4일차 민사법 시험 전 휴식일에 한번 읽을 수 있는 마무리 교재로서 최종정리 민사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생각은 민사소송법 100면 내외, 민법 200면 내외, 상법 140면 내외에 기록형 40면 내외로 하여 500면 내외의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분권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1권마다 완결성은 갖추어야 하기에 분량이 다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2026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최신판례를 따로 볼 것도 없고, 다른 최신판례 교재를 볼 필요 없이 본서의 내용으로 시험 대비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늘어난 양에 관하여 수험생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2. 활용 방법

(1) 최신 기출문제인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활용

암기장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치러낼 수 없습니다. 본서는 사례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도 어느 정도 수록하여 두었으나, 실전 연습을 위해 최근 변호사시험 5개년, 모의시험 3개년 등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것도 많기에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 3개년, 모의시험 2개년(2025년 모의시험과 2026년 올해 모의시험) 선택, 사례, 기록형을 함께 연도별로 풀어보며 본서와 학습하신다면 입체적인 학습이 되실 것입니다.

(2) 최종정리 특강의 활용

9월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최종정리 민사법 강의를 할 예정이오니, 책을 혼자 학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강의와 함께 본 교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독학 및 반복

본 교재는 완결성 있게 쓰여졌기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혼자 최종정리로 독학하시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담았으니 본 교재를 반복 공부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저의 블로그(네이버에서 ‘법공부와 여러가지’로 검색, https://blog.naver.com/lawraccoon)나 카톡으로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책 소 개]

『로스쿨 민사소송법 최종정리 2027』은 

김경하 강사가 집필한 2027년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최종정리 교재이다. 합격의법학원에서 진행되는 김경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강의와 연계하여, 시험 직전 민사소송법의 핵심 쟁점과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반복·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김경하의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시리즈를 압축한 최종정리 교재로, 방대한 민사소송법 내용을 시험 직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6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모두 수록하여, 별도의 최신판례 교재를 추가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한 권으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구성은 ① 소송의 주체, ② 제1심 소송절차, ③ 소송의 종료, ④ 병합소송, ⑤ 상소와 재심의 5편으로 이루어진다. 재판권, 관할,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소송물, 일부청구, 중복제소,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증거와 자백, 소의 취하, 판결의 효력과 기판력, 객관적·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참가, 소송승계, 상소와 재심 등 변호사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망라한다. 

김경하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을 단순 암기하기보다 법리의 구조와 쟁점 간 연결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강의해 왔다. 실제 수강생들도 민사소송법의 전체 구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기본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민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핵심정리 강의에서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타 직렬 시험의 기출 쟁점까지 함께 다루어 주요 판례와 법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본서는 시험 직전 짧은 기간에 민사소송법 전체를 반복하고 싶은 수험생,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하면서 최신 판례까지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적합하다. 저자는 최근 변호사시험 3개년과 모의시험 2개년의 사례·기록형 기출을 본서와 함께 연도별로 학습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합격의법학원에서 예정된 최종정리 민사법 강의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최종정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로스쿨 민사소송법 최종정리 2027』은 민사소송법의 핵심 법리와 주요 쟁점, 최신 판례를 한 권에 압축하여 2027년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마지막까지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실전형 최종정리 교재이다.

[목   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주제1 재판권 

주제2 법관의 제척, 기피 

주제3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주제4 합의관할, 변론관할 

주제5 이송 

주제6 당사자의 확정 

주제7 당사자의 능력 

주제8 당사자적격 

주제9 소송능력, 변론능력, 소송상의 대리인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주제10 형식적 형성의 소,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주제11 소의 이익 

주제12 소송물 

주제13 일부청구와 제 문제 

주제14 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소 제기의 효과 

주제15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 

주제16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주제17 처분권주의 

주제18 변론주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주제19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주제20 소송상 합의 

주제21 추후보완, 당사자의 결석 

주제22 송달 

주제23 절차의 정지 

주제24 증거와 자백 

주제25 서증 

제3편 소송의 종료 

주제26 소송종료선언 

주제27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주제28 청구의 포기·인낙 

주제29 소송상 화해 

주제30 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주제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주제3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주제33 기판력의 시적 범위 

주제34 판결의 편취 

제4편 병합소송 

주제35 소의 객관적 병합과 상소심에서의 판단 

주제36 소의 변경과 반소 

주제37 소의 주관적 병합, 특수한 공동소송 

주제38 참가와 소송고지 

주제39 독립당사자참가 

주제40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 

주제41 선정당사자 

제5편 상소와 재심 

주제42 상소 

주제43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