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18판에서는 2023년에 시행된 법원행시와 2023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서는 최근에 법원시행 시험에서 자주 등장한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제도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으며,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에는 국적법[개정 2022.9.15.], 국가공무원법[개정 2023.4.11.],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2.12.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2023.8.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22.6.10.], 국회법[개정 2023.7.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2023.7.11.], 정부조직법[개정 2023.3.4.]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판례에는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헌재 2021.6.24. 2017헌바479),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헌재 2023.8.31. 2020헌바25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와 공무원 결격사유(헌재 2023.6.29. 2020헌마1605),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헌재 2022.11.24. 2020헌마118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헌재 2023.5.25. 2019헌마123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헌재 2023.3.23. 2021헌마975),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헌재 2023.3.23. 2020헌바471),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헌재 2023.3.23. 2019헌바141),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헌재 2023.3.23. 2018헌바433),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헌재 2023.3.23. 2022헌라4),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헌재 2023.3.23. 2020헌라5),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헌재 2023.3.23. 2020헌가19),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헌재 2023.3.23. 2020헌가1),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 금지(헌재 2023.2.23. 2020헌마1736),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금지(헌재 2023.2.23. 2021헌마48),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헌재 2023.2.23. 2021헌가9), 성폭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헌재 2023.2.23. 2022헌가2),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헌재 2023.2.23. 2020헌마1739),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헌재 2022.12.22. 2020헌가8),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헌재 2022.12.22. 2021헌가36),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헌재 2022.11.24. 2021헌바301),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헌재 2022.11.24. 2019헌마528),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헌재 2022.10.27. 2018헌바115),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결격사유(헌재 2022.9.29. 2019헌마813),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헌재 2023.6.29. 2023헌가12), 인쇄물 살포(헌재 2023.3.23. 2023헌가4), 어깨띠 등 표시물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헌재 2022.7.21. 2017헌가4), 국회의장 공관(헌재 2023.3.23. 2021헌가1), 대통령 관저(헌재 2022.12.22. 2018헌바48)인근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 사건 등입니다. 최신 판례는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깊게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X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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