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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9개년 대법원선정 주요민사판례
l 글샘
46,800원  정가 52,000  (-5,200원 할인)
1251 쪽 ㅣ 2022년 04월 19일
1707304
46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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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최근 9개년 동안의 대법원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평석을 한 후,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해설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을 모아서 만든 판례집입니다. 판례평석논문에 대상판결의 의의로 있었던 개인적 견해는 학회가 참고하여 첨삭한 후, 본서에서는 새롭게 해당 판례의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공보게재판례, 공보불게재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소수의 검색되지 않는 판례는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항상 중요하며 숙지하여야 할 판례이지만, 본서에서는 가능하면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제외하였는데 까닭인즉 전원합의체 판결(결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내지 그 추록에 수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판례의 배치는 이번 제2판까지는 가능하면 선고날짜의 역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실무가에게는 실무지침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수험대비 판례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의 작성, 준비서면의 작성에 있어서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논점, 요건, 법리 등을 알고 고려한다면 실무가에게는 소송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언제든지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중요한 판례들이기에 이 판례들의 숙지는 수험생에게는 수험생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변호사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본 도서가 실무가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 03. 25


글샘 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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