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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제8판] 환경법
김홍균 l 홍문사
52,250원  정가 55,000  (-2,750원 할인)
1112 쪽 ㅣ 2025년 03월 04일
1707437
5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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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5년 정도에 걸친 환경과의 만남이 어느덧 나의 운명이 되어 버렸다. 일상 대화에서부터 논문, 회의, 칼럼, 변론, 자문 등 온통 환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책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은 환경법 근처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몇 번인가 여기까지야라고 하다가 아직까지 손을 못 놓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 증거다.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에는 독자의 덕이 절대적이다. 독자가 있다는 것에 고무되어 개정판을 결행하였기 때문이다. 독자들에 감사할 따름이다.
한편으로는 환경법 제·개정이 워낙 잦다 보니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터였다. 시간적인 이유로 개정판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것, 대폭 개정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다만, 너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닐까 경계하여 시행 시기를 2025년 상반기까지로 제한하여 해당 부분을 책에 포함하였다. 판례도 무시할 수 없었다. 고민은 하급심 판결도 넣을 것인지였다. 판례 하나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한참을 고민하였다. 없애려다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일단 미루어두었다가 결국은 추가하였다. 실무를 하면서 고민한 부분도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넣고 말았다. 맑아지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는데, 사단은 다 고놈의 결벽주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굳이 자기변호를 해보라면 지금 멈추는 것은 무섭지 않다. 다만 허무할 뿐이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완벽주의 가면을 벗어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인생에서 낭만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있다, 평범한 날들의 찬란한 하루,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등등의 행복이라는 단어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였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혼란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는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마침 고독한 공기가 불어오고 있다. “나는 자유다.”
 
2025년 2월
명덕재에서 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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