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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7판] 환경법
김홍균 l 홍문사
52,250원  정가 55,000  (-2,750원 할인)
1088 쪽 ㅣ 2024년 03월 04일
1707437
5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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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보통 2년 정도 터울로 개정판을 내왔는데, 이번에도 이를 지키게 되었다. 2년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룰(rule)인데, 매년 내자니 힘들고 그렇다고 그 기간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완전 중고 책이 될 수 있다는 강박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무언의 약속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중에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습관적으로 제·개정된 법령들을 추적하고, 그때그때 정리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작업이 간단치 않았다. 학교와 달리 로펌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예상대로 그 동안 환경법 제·개정이 숨가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2022.12.31.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 개정방식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고, 2022.12.30. 유기성 폐기물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2022.1.1.부터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되었다. 환경법의 특성상 개정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위법령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양이 엄청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생각해 보라. 환경부 소관 법률만도 80여 개에 이르지 않는가. 이러한 사정변경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힘든 작업이 기다릴 것이고, 그 사이 책은 고물이 되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이제야 얘기지만 그 동안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단연코 그 첫 번째는 1년여 전에 오랫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서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책과 관련해서만 얘기하자면 이론에서 실무로 무게 중심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옮겨가는 중이라고나 할까. 결과적으로 그 동안 알았던 것이 실상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동안 무시했던 부분의 중요성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한다. 실무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게 해주었으며, 내용의 디테일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보충, 수정한 부분이 제법 있다.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듯하다. 며칠 전에는 40여년만의 폭설을 뚫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였다.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들었다면 아예 길을 나서지조차 않았을 터인데, 결과적으로는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강행한 꼴이 되었다. 덕분에 나는 최고로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았다.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지 못한 감동이 생기길… 오늘도 그 눈이 내리고 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있었다.

2024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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