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독자들의 사례풀이능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강의를 해오면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접근요령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수험생들은 사례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듯했다. 어디서부터 글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은 시간과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안으로 쓸 수도 없다.
저자가 생각하는 사례분석 요령을 진도별로 배치하여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사례유형마다 사례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을 생각하는 요령이 다르다. 저자는 이 점을 주목하고, 쟁점추출요령을 몇 가지 전형적 사례유형에 따라 배치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사례분석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질 것이다.
그간 사례 문제 아래에 그 문제의 목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저해되는 듯했다. 문제를 보고 독자들이 당사자구조, 당사자지위, 당사자 주장의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한 뒤 답안의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목차에 나와 있는 쟁점에 경도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각 문제의 목차를 삭제하였다.
답안을 설계하지 않고 답안작성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서술이 어디로 갈지 쓰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반드시 답안의 설계를 한 다음 시범답안을 보아야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2025년판부터 속칭 『변사기 민법』의 저자가 박승수 변호사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당분간 이태섭 선생님과 박승수 변호사님의 공편저 형태로 출간될 예정이다. 그 동안 속칭 『변사기 민법』의 저술에 심혈을 기우려주신 이태섭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독자들이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5. 3. 6.
편저자 이태섭/박승수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 13 변호사 ; 사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7
Ⅰ. 자연인 7
[사례 02] 22(2) 변모 ;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방법 7
[사례 03] 20(1) 변모 ;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9
Ⅱ. 법인 11
[사례 04] 22 변호사 ;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3
[사례 05] 15 사시 ;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16
[사례 06] 23(3) 변모 : 정관에 의한 대표권제한의 대항요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21
[사례 07] 20(3) 변모 ; 대표권 제한 23
제3장 권리의 변동 25
Ⅰ. 법률행위 25
[사례 08] 16 변호사 ;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25
[사례 09] 15 변호사 ;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28
[사례 10] 13 사시 ;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31
[사례 11] 15 사시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34
[사례 12] 21(1) 변모 ;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37
[사례 13] 19(2) 변모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39
[사례 14] 16(1) 변모 ;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41
Ⅱ. 의사표시 44
[사례 15] 18 변호사 ; 제3자 사기 44
[사례 16] 10 사시 ; 차명대출 46
[사례 17] 23(1) 변모 : 계약의 규범적 해석/ 착오취소의 요건 50
[사례 18] 20(3) 변모 ;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53
Ⅲ. 대리 55
[사례 19] 2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합의/ 표현대리 59
[사례 20] 13 변호사 ;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63
[사례 21] 11 사시 ;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67
[사례 22] 20(1) 변모 ;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71
[사례 23] 25 변호 ;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남용/ 민법 제107조 유추/ 횡령한 돈의 변제 73
Ⅳ. 무효와 취소 76
[사례 24] 17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76
[사례 25] 12 사시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78
[사례 26] 21(2) 변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81
제4장 소멸시효 83
[사례 27] 23 변호사 :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86
[사례 28] 22 변호사 ;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88
[사례 29] 20 변호사 ; 소송인수 및 소송탈퇴/ 소멸시효 중단 90
[사례 30] 20 변호사 ; 소멸시효원용권자 92
[사례 31] 19 변호사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94
[사례 32] 17 변호사 ;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97
[사례 33] 16 변호사 ;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99
[사례 34] 14 변호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03
[사례 35] 23(1) 변모 :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추심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유지되는지 106
[사례 36] 22(1) 변모 ;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의 효과/ 중복최고와 소멸시효중단 109
[사례 37] 16(2) 변모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제3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 112
[사례 38] 24(1) 변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계약명의신탁과 소멸시효 115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21
[사례 01] 1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 121
[사례 02] 12 사시 ; 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23
[사례 03] 23(1) 변모 : 무효등기의 유용/ 대위채권자의 재항변사유 127
[사례 04] 23(2) 변모 : 저당권등기 불법말소 129
[사례 05] 17(2) 변모 ; 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32
[사례 06] 16(1) 변모 ;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34
제2장 기본물권 136
Ⅰ. 점유권 136
[사례 07] 19(2) 변모 ;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36
Ⅱ. 소유권의 권능 139
[사례 08] 24 변호사 :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요건으로서 방해의 의미/ 하자담보책임 요건 및 제척기간,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 및 소멸시효 기산점 139
[사례 09] 23(1) 변모 :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권리남용/ 통행방해의 효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통행방해금지청구 142
[사례 10] 22(1) 변모 ; 주위토지통행권 145
Ⅲ. 취득시효 148
[사례 11] 17 변호사 ; 취득시효의무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가능성과 방법 149
[사례 12] 16 변호사 ; 취득시효의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후 소유자 변동과 취득시효 주장/ 취득시효의무자의 불법행위책임 151
[사례 13] 15 변호사 ;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시효의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로 인한 효과 155
[사례 14] 23(1) 변모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말소회복등기에의 승낙의무 158
[사례 15] 21(1) 변모 ;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지분권 취득의 성질/ 시효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 압류에 의한 취득시효 중단/ 공유물분할과 지분근저당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60
[사례 16] 20(2) 변모 ; 자주점유 추정/ 2차 취득시효/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취득시효완성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63
[사례 17] 20(1) 변모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공유자 1인의 등기말소청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의무자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 후 진정소유자의 가처분 167
[사례 18] 19(3) 변모 ;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173
[사례 19] 17(1) 변모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75
[사례 20] 24 (1) 변모 ; 점유취득시효/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악의의 무단점유 178
[사례 21] 24 (2) 변모 ; 점유취득시효/ 종중 명의신탁/ 압류에 의해 취득시효 중단 여부/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취득시효 완성자의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 가부 181
[사례 22] 25 변호 ; 점유취득시효/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악의의 무단점유 187
Ⅳ. 선의취득, 첨부 190
[사례 23] 20 변호사 ; 선의취득/ 도품 혹은 유실물의 의미 190
[사례 24] 17(2) 변모 :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 부당이득 192
[사례 25] 21(2) 변모 ;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 194
[사례 26] 17(1) 변모 ; 첨부로 인한 구상권 196
Ⅴ. 공동소유 198
[사례 27] 20 변호사 ;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 199
[사례 28] 17 변호사 ;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효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의 효과 201
[사례 29] 14 변호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효력 203
[사례 30] 19(2) 변모 ;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05
[사례 31] 19(2) 변모 ; 공유자 1인과의 계약에 따라 공유물 가치가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 207
[사례 32] 18(3) 변모 ; 1/2 지분권자의 공유물 배타적 사용, 수익 209
Ⅵ. 명의신탁 211
[사례 33] 23 변호사 ;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명의신탁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의미/ 실체관계부합등기의 법리 211
[사례 34] 16 변호사 ;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14
[사례 35] 13 변호사 ; 명의신탁/ 유치권 219
[사례 36] 12 변호사 ;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222
[사례 37] 22(2) 변모 ;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제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25
[사례 38] 20(3) 변모 ;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명의취득방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28
[사례 39] 20(2) 변모 ; 계약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231
[사례 40] 19(3) 변모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34
[사례 41] 18(3) 변모 ;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소유권명의회복방법/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권리 236
[사례 42] 18(1) 변모 ; 계약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240
[사례 43] 17(2) 변모 ; 종중재산에 관한 공동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한 경우의 법률관계 243
제3장 용익물권 245
Ⅰ. 지상권 245
[사례 44] 18 변호사 ;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의 전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자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성 247
[사례 45] 17 변호사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250
[사례 46] 14 변호사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52
[사례 47] 12 변호사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2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점유권원 254
[사례 48] 23(3) 변모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57
[사례 49] 19(1) 변모 ;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권원에 의한 부속/ 담보지상권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지료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59
[사례 50] 18(3) 변모 ;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가 연체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 가능성 262
[사례 51] 16(3) 변모 ;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 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264
[사례 52] 16(1) 변모 ; 토지소유자의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당부/ 최선순위 토지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67
[사례 53] 24(1) 변모 ;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70
[사례 54] 24(3) 변모 ; 공유건물철거의무의 법적 성질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건물의 공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272
[사례 55] 24(3) 변모 ; 건물철거 및 건물퇴거/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일괄경매 가부 275
Ⅱ. 분묘기지권 280
[사례 56] 22(1) 변모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및 지료/ 제사주재자의 결정 280
Ⅲ. 전세권 282
[사례 57] 19 변호사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저당권에의 영향/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282
[사례 58] 15 변호사 ;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방법 284
[사례 59] 23(2) 변모 : 전세권저당권 286
[사례 60] 18(3) 변모 ;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후순위전세권자가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289
[사례 61] 16(2) 변모 ;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등기의 효력 및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연체차임 공제항변의 당부/ 물상대위권 행사 전 전세금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전세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292
제4장 담보물권 298
Ⅰ. 유치권 298
[사례 62] 18 변호사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상사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98
[사례 63] 23(3) 변모 : 선순위혈족상속인의 상속포기 효과/ 유치권소멸청구 요건/ 제3자 변제적 상계 허용 여부/ 유치권의 존속 요건으로서 점유/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 301
[사례 64] 21(3) 변모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 및 점유회수의 효과/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 304
[사례 65] 21(1) 변모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306
[사례 66] 16(3) 변모 ;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 주장의 당부/ 건물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308
[사례 67] 24(1) 변모 ;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 성립된 경우 유치권 행사 가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311
Ⅱ. 질권 314
[사례 68] 23 변호사 ; 채권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채권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314
[사례 69] 23(2) 변모 : 채권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317
[사례 70] 21(3) 변모 ; 채권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 및 무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질권 설정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19
[사례 71] 20(1) 변모 ;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임대인지위승계의 요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인지위승계 여부/ 제3채무자와 질권설정자의 상계합의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21
Ⅲ. 저당권 325
[사례 72] 20 변호사 ; 근저당권의 확정과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시 배당방법/ 저당물 제3취득자의 보호방안 327
[사례 73] 18 변호사 ; 일괄경매청구권 330
[사례 74] 17 변호사 ; 근저당권소멸청구를 위한 물상보증인의 변제범위/ 근저당권소멸청구를 위한 채무자의 변제범위 332
[사례 75] 15 사시 ; 일괄경매권 334
[사례 76] 23(3) 변모 :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 한도액의 감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요건/ 권원에 의한 부속물의 요건/ 경매에서의 선의취득 가능성/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36
[사례 77] 22(3) 변모 ;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물경매절차 매수인의 토지임차권 취득 대항가능성/ 저당목적물에 타인의 동산이 부합, 부속된 경우 경매절차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340
[사례 78] 20(2) 변모 ;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사유 및 시기/ 일부대위변제자의 변제자대위권/ 일부대위변제자와 채권자의 우열관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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