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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4판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전병서 l 박영사
42,750원  정가 45,000  (-2,250원 할인)
764 쪽 ㅣ 2023년 06월 26일
1707648
42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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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제7판] 민사소송법연습 {양장}
4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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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코로나 19가 진정됨에 따라 다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4판을 출간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훌륭하신 선생님에 의하여 출간된 대형 민사소송법 체계서 내지는 교과서에 비추어, 본서는 적정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의 구성,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개정 작업 중, 2023. 4. 18.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6개월 뒤인 10월 18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개정 법에 따르면, ①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되었고, ②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③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④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판례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송달 방식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에 관한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2022년에는 법리의 해석 및 그 적용 자체로부터 쟁점이 된 사건은 드물었고, 사안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등의 원심 잘못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4판을 출간하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3. 5.


전병서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6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3절 소송의 객체 74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5




제5절 소송행위 132




제6절 기일․기간․송달 146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189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5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2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4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81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2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96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318




제2절 변론의 내용 339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0




제4절 절차의 정지 356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1




제2절 증명의 대상 376




제3절 불요증사실 380




제4절 증거조사절차 39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1




제6절 증명책임 451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4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3




제3절 소송상 화해 4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499




제2절 판결의 효력 508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3




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0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92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97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04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12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보조참가 621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0




제3절 소송고지 634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638




제5절 공동소송참가 647




제4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0




제2절 소송승계 655




제5장 선정당사자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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