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본서의 제2판이 발간된 시점은 2023년 6월 30일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부동산법과 관련된 적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이 선고되었다.

이에 필자는 제2판 출간 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 7. 15.자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과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각 법원의 판례 그리고 필자의 추가적 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본서를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본서 제3판에서는 기존 쟁점의 일부 수정·보완과 함께 대략 150여 개의 쟁점이 추가되었다.

본서의 지향점이 ‘부동산분쟁 일반’에 대한 ‘실무 기본서’라는 점에서, 본서 제2판에는 없었던 ‘부동산증여’, ‘건설도급’, ‘부동산신탁’ 등의 목차를 추가하여 그 기본적 쟁점을 정리하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과 같이 많은 쟁점을 포함하는 주제의 경우는 해당 주제를 더 세분화하여 각 쟁점을 서술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쟁점을 좀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서 제3판이 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적지 않은 추가적 쟁점을 더하여 세상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다만 본서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필자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한다.

차후 통합이 가능한 각 쟁점을 정리하여 책의 내용을 줄일 것인지,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해당 쟁점에 대한 나름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고민이다. 실무를 처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본서를 찾아 읽는 독자들에게는 현재의 방식이 좋지만,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다.

인공지능이 논문과 판례검색 및 그 분석 등에 활용되면서, 본서와 같은 책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지만, 필자가 판례검색 시장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본 결과 실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 본서와 같은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인공지능과 본서와 같은 실무서의 방향성이 달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서와 같은 실무서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인공지능도 본서와 같은 실무서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배우자이자 동업자 양연순 변호사(상속, 이혼, 후견 등 가사 전문) 및 필자의 아이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사의 임재무 전무님과 본서의 초판 출간부터 필자와 함께해 오신 정연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10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이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