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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
윤우혁 l 에스티유니타스
40,500원  정가 45,000  (-4,500원 할인)
672 쪽 ㅣ 2024년 03월 05일
1708080
405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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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파트1 헌법총론
[2권] 파트2 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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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20241~2차와 20251차로 시행되는 경찰공무원시험의 헌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이론 교재입니다. 정선된 내용과 차별화된 짜임새로 경찰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판례와 조문을 이론과 함께 수록하여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SECTION 1 헌법의 의미


1항 헌법의 개념


2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항 헌법의 해석


2항 헌법관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항 헌법의 제정


2항 헌법의 개정


3항 헌법의 변천


 


SECTION 4 헌법의 수호


1항 의의와 유형


2항 국가긴급권


3항 저항권


4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SECTION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2항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SECTION 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1항 경제적 기본질서


2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3항 지방자치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1항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


2항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항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2항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SECTION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SECTION 4 기본권의 주체


1항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


2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SECTION 5 기본권의 효력


1항 대국가적 효력


2항 제3자적 효력


3항 기본권의 갈등


 


SECTION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항 한계


2항 제한


 


SECTION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항 입법례


2항 규범적 의미


3항 규범적 성격


4항 인간의 존엄성 주체


 


SECTION 2 행복추구권


1항 의의


2항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SECTION 3 평등권


1항 평등사상의 전개


2항 평등원칙과 평등권


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4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5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SECTION 1 총론


1항 의의


2항 형성과 전개


3항 법적 성격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항 생명권


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3항 신체의 자유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1항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항 주거의 자유


4항 통신의 자유


5항 거주·이전의 자유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1항 양심의 자유


2항 종교의 자유


3항 언론·출판의 자유


4항 집회·결사의 자유


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SECTION 1 재산권


1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


2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객체


5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


6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7항 제한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효력


6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침해와 구제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SECTION 2 참정권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1항 선거권


2항 선거제도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1항 공무담임권


2항 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SECTION 1 의의 및 종류


 


SECTION 2 청원권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효과


 


SECTION 3 재판청구권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제한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제한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과 주체


3항 내용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SECTION 1 구조와 체계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교육제도


 


SECTION 4 근로의 권리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SECTION 5 근로3


1항 의의와 취지


2항 연혁과 입법례


3항 법적 성격


4항 단결권


5항 단체교섭권


6항 단체행동권


7항 효력


8항 제한과 한계



SECTION 6 환경권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3항 주체


4항 내용


5항 효력


6항 침해와 구제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항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1항 의의


2항 법적 성격


 


SECTION 2 국방의 의무


 


부록


01 용어 색인



02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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