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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병한 [법무사] 핵심정리 공탁법(제7판)
배병한 l 민지사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250 쪽 ㅣ 2023년 09월 12일
170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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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사집행법강의
5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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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20239월에 법무사 배병한


1편 핵심정리


 


1장 총설


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2절 공탁소 __ 4


3절 공탁소의 관할 __ 9


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3


5절 공탁물 __ 18


 


2장 공탁절차


1절 신청절차 __ 20


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2


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6


4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43


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52


 


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54


2절 담보물변경 __ 56


3절 공탁서 정정 __ 57


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1


 


4장 공탁물지급


1절 통상지급절차 __ 64


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77


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80


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83


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86


 


5장 변제공탁


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90


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97


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99


 


6장 수용보상금 공탁


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108


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14


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18


4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 __ 123


 


7장 재판상 보증공탁


1절 총설 __ 125


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28


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29


4절 담보취소 사유 __ 131


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35


 


8장 집행공탁


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40


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46


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50


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53


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53


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58


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58


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59


 


9장 혼합공탁, 몰수보전 · 추징공탁


1절 총설 __ 161


2절 공탁물의 지급 __ 163


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67


4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__ 170


 


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절 총설 __ 174


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74


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77


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81


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85


 


11장 공탁관 관련절차


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96


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99


 


12장 전자공탁 __ 200


 


 


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213


 


공탁 규칙 __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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