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2025년 10월에 법무사 배병한
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9
제2절 공탁소 __ 10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15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9
제5절 공탁물 __ 24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6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7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41
제4절 형사공탁 __ 48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57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59
제2절 담보물변경 __ 61
제3절 공탁서 정정 __ 62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6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69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83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86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89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92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96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104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105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115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22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26
제4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 __ 130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132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35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36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38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42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4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53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57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61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61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64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65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66
제9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__ 167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69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73
제10장 몰수보전ㆍ추징보전 공탁 __ 180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__ 184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84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87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91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95
제12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211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214
제13장 전자공탁 __ 215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229
공탁 규칙 __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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