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4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쟁점 002]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3]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4]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쟁점 005] 입법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

[쟁점 006]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 동기설의 폐지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쟁점 007] 법인의 형사책임

[쟁점 008]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

CHAPTER 02 구성요건론

[쟁점 009]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쟁점 010]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쟁점 011]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쟁점 01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쟁점 013] 제3자 행위 개입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쟁점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쟁점 015]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쟁점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쟁점 017]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부합이론

[쟁점 018]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의 착오형태

[쟁점 019]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동질적 구성요건 간의 착오

[쟁점 020] 병발의 착오

[쟁점 021] 인과관계의 착오

[쟁점 022] 개괄적 고의

[쟁점 023] 신뢰의 원칙

[쟁점 02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쟁점 025] 개괄적 과실

[쟁점 02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쟁점 02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CHAPTER 03 위법성론

[쟁점 028]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쟁점 029]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쟁점 030]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사례검토

[쟁점 031] 싸움과 정당방위

[쟁점 032]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가부

[쟁점 033] 양해과정의 하자와 양해의 효과

[쟁점 034] 실패한 수술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