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18판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즉시강제 절차상 사전고지와 사후고지 등에 관해 신설 또는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판례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8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5

[8] 비례의 원칙 ∙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4

[17] 특별권력관계 ∙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6

[20] 사인의 공법행위 ∙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22]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2

[24] 국가적 공권 ∙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0] 행정개입청구권 ∙44

[31]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3] 법규명령의 하자 ∙63

[44] 법규명령의 소멸 ∙64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70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6

[55]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6

[61]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3

[63] 행정행위의 종류 ∙97

[64] 자동적 처분 ∙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6

[69] 허 가 ∙117

[70] 면 제 ∙124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4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7

[74] 대 리 ∙12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30

[76] 공 증 ∙133

[77] 통 지 ∙134

[78] 수 리 ∙13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8

[80] 내용요건 ∙140

[81] 형식요건 ∙141

[82] 절차요건 ∙142

[83] 표시요건 ∙145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8

[85] 공 정 력 ∙149

[86] 구성요건적 효력 ∙152

[87] 존 속 력 ∙156

[88] 강 제 력 ∙15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