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19판에서는 행정입법 개념 등에 약간의 보완을 가하였고, 국가배상 관련 유족의 위자료청구권과 이의신청 절차상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부분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나온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9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井善 씀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5

[8] 비례의 원칙 ∙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4

[17] 특별권력관계 ∙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6

[20] 사인의 공법행위 ∙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22]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2

[24] 국가적 공권 ∙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0] 행정개입청구권 ∙44

[31]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3] 법규명령의 하자 ∙63

[44] 법규명령의 소멸 ∙64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70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6

[55]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6

[61]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3

[63] 행정행위의 종류 ∙97

[64] 자동적 처분 ∙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6

[69] 허 가 ∙117

[70] 면 제 ∙124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4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7

[74] 대 리 ∙12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30

[76] 공 증 ∙133

[77] 통 지 ∙134

[78] 수 리 ∙13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8

[80] 내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