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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 Ⅱ(공소제기 공판) 기본서
신광은 l 느루
27,000원  정가 30,000  (-3,000원 할인)
548 쪽 ㅣ 2024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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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64
2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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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기출총정리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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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본서[2판]
2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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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편)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PART1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1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공소 2


공소권 2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의 취소 7


공소권남용 이론 10


 


2 공소제기의 방식 15


1 공소장 15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필요적 기재사항 17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2 공소장일본주의 35


의의 및 근거 35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3 공소제기의 효과 40


1 공소제기의 효과 40


소송계속 40


공소시효의 정지 41


심판범위의 한정 41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2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3 공소시효 73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공소시효의 기간 74


공소시효의 정지 80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 소송의 주체 90


1 소송주체의 의의 90


2 법원 91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법원의 관할 93


제척·기피·회피 112


3 검사 123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4 피고인 128


의의 및 특정 12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진술거부권 138


무죄추정의 원칙 14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5 변호인 156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사선변호인 선임 156


국선변호인 선정 159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6 기타 173


보조인 173


전문심리위원 174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소송절차 이분론 177


2 소송행위 178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3 소송서류와 송달 194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조서 195


소송서류의 송달 200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4 소송조건 209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1 공판절차 214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공판절차의 의의 214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2 공판정의 심리 220


공판정의 구성 220


소송지휘권 226


법정경찰권 228


3 공판준비절차 229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4 공판기일의 절차 243


모두절차 243


사실심리절차 244


판결선고절차 255


5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증인신문 257


검증 281


감정·통역·번역 283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6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간이공판절차 28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7 국민참여재판 300


의의 300


대상사건 및 관할 300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배심원 선정 30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벌칙 318


 


2 재판 319


1 재판의 기본개념 319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2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재판의 확정 327


재판확정의 효력 328


기판력 330


3 종국재판 340


유죄판결 340


무죄판결 347


관할위반의 판결 349


공소기각의 재판 350


면소판결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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