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2. 10. 18. 시행법 및 2023. 11.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 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 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변리사 조현중올림

문제 001▸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 001-1▸대리인 3
문제 002▸서류의 송달 6
문제 003▸고객번호, 미성년자 9
문제 004▸절차중단 11
문제 004-1▸수계신청 12
문제 004-2▸발명자 허위기재 14
문제 005▸정당권리자 보호 17
문제 005-1▸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18
문제 006▸정당권리자 출원 21
문제 006-1▸무권리자 출원 등록 저지 수단 23
문제 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25
문제 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한계 26
문제 009▸공동발명 28
문제 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0
문제 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31
문제 011-1▸AI 창작물 34
문제 011-2▸발명의 정의규정 한계 37
문제 012▸의료행위 39
문제 013▸미용행위 41
문제 013-1▸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44
문제 014▸신규성 일반론 47
문제 014-1▸특유발명의 신규성 48
문제 015▸공연실시 51
문제 015-1▸공연실시 vs 노하우 52
문제 015-2▸공지 일반적 개념 55
문제 016▸선행문헌해석 58
문제 016-1▸의약용도발명 신규성 59
문제 016-2▸선행문헌해석 62
문제 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63
문제 018▸진보성 일반론 66
문제 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68
문제 019-1▸의약용도발명 및 용법용량발명 진보성 대비 69
문제 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 여부 72
문제 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75
문제 021▸파라미터발명 대비방법 78
문제 021-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79
문제 022▸선택발명 81
문제 022-1▸구성의 곤란성 인정되는 선택발명 83
문제 022-2▸기능식 청구항 특허요건 86
문제 023▸전제부 공지추정 89
문제 023-1▸전제부 공지추정 복멸과 금반언 90
문제 024▸중복특허 93
문제 025▸협의제 95
문제 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97
문제 027▸등록가능성 검토 98
문제 028▸기탁절차 101
문제 028-1▸미생물 관련 발명 103
문제 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105
문제 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8항) 107
문제 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110
문제 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113
문제 032▸배경기술기재의무 116
문제 033▸단일성 117
문제 034▸공지예외주장절차 119
문제 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121
문제 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123
문제 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125
문제 037-1▸분할출원 범위 127
문제 038▸외국어출원절차 129
문제 038-1▸오역정정 132
문제 038-2▸임시명세서 135
문제 038-3▸임시명세서 전문보정 137
문제 039▸조약우선권주장 139
문제 039-1▸우선권 인정범위 142
문제 040▸이중 우선권주장 144
문제 041▸거절이유통지 147
문제 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49
문제 041-2▸의견서 제출 151
문제 042▸우선심사신청 155
문제 043▸재심사청구 158
문제 044▸심사관 심사 162
문제 045▸직권보정 164
문제 045-1▸직권보정 효력범위 167
문제 046▸보정각하결정 169
문제 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71
문제 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72
문제 048-1▸재심사 175
문제 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77
문제 050▸존속기간연장등록 179
문제 051▸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및 그 효력범위 180
문제 051-1▸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183
문제 051-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이전 186
문제 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188
문제 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190
문제 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193
문제 052-3▸실시권등록 효력 196
문제 052-4▸강제실시권 200
문제 052-5▸제107조 재정 202
문제 052-6▸보상금청구권 203
문제 052-7▸보상금청구권 행사시기 206
문제 053▸간접침해 조치 209
문제 053-1▸간접침해 소모품 212
문제 053-2▸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항변 214
문제 054▸간접침해 전용품 216
문제 055▸간접침해 균등론 217
문제 056▸간접침해 권리소진 219
문제 056-1▸간접침해 리사이클 행위 220
문제 057▸권리소진 224
문제 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 약정과 권리소진 226
문제 059▸공동침해 229
문제 060▸프랜드 권리남용 230
문제 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232
문제 062▸가처분과 경고장 233
문제 063▸제법발명 침해입증 235
문제 064▸제2조 제3호 행위 238
문제 064-1▸실시행위 240
문제 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241
문제 065-1▸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자 조치 243
문제 066▸손해배상청구 245
문제 067▸손해액 산정 248
문제 067-1▸기여율 251
문제 067-2▸손해배상액 증액 254
문제 068▸자료제출명령 256
문제 069▸균등론 257
문제 070▸효과의 실질적 동일 판단방법 259
문제 070-1▸의식적 제외 262
문제 070-2▸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265
문제 071▸무효사유항변 267
문제 072▸일사부재리 269
문제 072-1▸중복심판과 권리남용 271
문제 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273
문제 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276
문제 073-2▸일사부재리 판단 기준시점 278
문제 073-3▸각하심결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81
문제 074▸공동심판의 성격 283
문제 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85
문제 074-2▸직권심리 287
문제 075▸정정제도 290
문제 075-1▸정정 제한 292
문제 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294
문제 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296
문제 078▸특허무효심판 299
문제 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301
문제 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303
문제 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305
문제 081-1▸특허취소신청 심리범위 308
문제 081-2▸특허취소신청과 정정청구 310
문제 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313
문제 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 314
문제 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316
문제 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19
문제 085-1▸확인대상발명 해석 322
문제 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324
문제 087▸확인대상발명 특정 325
문제 087-1▸확인대상발명이 2 이상인 경우 327
문제 087-2▸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불명확한 단어가 있는 경우 327
문제 087-3▸확인대상발명 보정 328
문제 088▸자유실시기술 항변 331
문제 088-1▸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332
문제 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334
문제 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37
문제 090-1▸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41
문제 091▸특허법원 원고적격 342
문제 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344
문제 093▸거절결정불복심판 346
문제 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48
문제 094-1▸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 후 환송심 350
문제 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 범위 353
문제 095-1▸특허법원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심리범위 354
문제 096▸특허법원 심리범위 355
문제 097▸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358
문제 097-1▸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변론주의 359
문제 097-2▸심결취소판결 확정 후 절차 361
문제 097-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362
문제 098▸PCT 자기지정 363
문제 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365
문제 099▸PCT 367
문제 100▸PCT 국내단계진입 371
문제 10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372
문제 102▸허위표시죄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