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주제별 파트 분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법은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주제별 법조문 순서로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논점을 행정법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공용수용 뒤에서 연결되는 손실보상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과 함께 보신다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02
주제별 참고와 판례
참고 부분은 해당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답안지를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경우, 배점이 큰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분은 교수님 저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제별 판례는 대표 판례,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풀이시 관련된 논점이 나오거나 유사 사안에서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의 배점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판례를 더 적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3
논점별 정리
논점별로 하나의 단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파트별 답안 구성에 있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이 거의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개별법에서 각 논점별로 응용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부활절에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가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새로운 가족이 된 시댁과 배우자, 태중에 있는 곰돌이에게도 축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베타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
[ 목 차 ]
PART01 행정법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10
논점 002 평등의 원칙 11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논점 004 비례의 원칙 13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14
논점 006 실권의 법리 15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 17
논점 011 개인적 공권 18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 20
논점 014 법규명령 21
논점 015 행정규칙 27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3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 34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9
논점 021 판단여지 41
논점 022 부관 42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 45
논점 024 선결문제 47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50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52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55
논점 028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 57
논점 029 하자의 승계 59
논점 030 하자의 치유 60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2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 64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5
논점 034 철회의 취소 67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 68
논점 036 공법상 계약 71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 72
논점 038 행정지도 74
논점 039 행정조사 76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 78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 79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83
논점 043 대집행 86
논점 044 사전통지 90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92
논점 046 이유제시 94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6
논점 048 인허가의제 97
논점 049 국가배상책임의 개관 100
논점 050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 102
논점 051 공무원의 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08
논점 05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10
논점 053 행정심판의 개관 112
논점 05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4
논점 055 행정심판의 가구제 116
논점 056 행정심판의 심리 118
논점 057 행정심판의 재결 119
논점 058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25
논점 059 행정소송의 개관 126
논점 060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128
논점 061 거부행위의 처분성 130
논점 062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 131
논점 06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2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 134
논점 065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137
논점 066 원고적격 139
논점 067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43
논점 068 피고적격 146
논점 069 내부위임 147
논점 070 제소기간 148
논점 071 집행정지 150
논점 072 가처분 154
논점 073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156
논점 07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2
논점 075 위법판단 기준시 164
논점 076 판결의 종류 165
논점 077 사정판결 167
논점 078 형성력(제3자효) 168
논점 079 기속력 169
논점 080 기판력 172
논점 081 무효등확인소송 174
논점 0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7
PART02 개별법
CHAPTER01｜ 공용수용 184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84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 186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7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 188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190
논점 006 사업인정 191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 198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201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 204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 207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 210
논점 012 재결신청권 213
논점 013 화해 214
논점 014 재결 215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 219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 225
논점 017 공탁 227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231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 234
논점 020 보상협의회 236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 237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9
논점 023 환매권 241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249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250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 250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52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54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 255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 258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63
논점 007 생활보상 267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 269
논점 009 협의의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272
논점 010 주거이전비 275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 277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80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84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287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287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89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 290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 291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93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 296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 298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301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 302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5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306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 308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 312
논점 014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7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319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320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 322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5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 327
논점 020 영업의 폐업과 휴업의 구분 331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 334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336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 336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 340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 345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48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50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51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53
CHAPTER05｜ 감정평가법 355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 355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7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 360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 362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 365
논점 006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 366
CHAPTER06｜ 도시정비법 368
주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