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P A R T 01 행정법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10

논점 002 평등의 원칙 11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논점 004 비례의 원칙 13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14

논점 006 실권의 법리 15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 17

논점 011 개인적 공권 18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 20

논점 014 법규명령 21

논점 015 행정규칙 28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1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2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4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 35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0

논점 021 판단여지 42

논점 022 부관 43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 46

논점 024 선결문제 48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51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53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56

논점 028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 58

논점 029 하자승계 60

논점 030 하자의 치유 61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3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 65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6

논점 034 철회의 취소 68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 69

논점 036 공법상 계약 72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 73

논점 038 행정지도 75

논점 039 행정조사 77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 79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 82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86

논점 043 대집행 90

논점 044 사전통지 94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95

논점 046 이유제시 97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8

논점 048 국가배상책임의 개관 99

논점 04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 101

논점 050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08

논점 05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10

논점 052 행정심판의 개관 112

논점 0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4

논점 054 행정심판의 가구제 116

논점 055 행정심판의 심리 118

논점 056 행정심판의 재결 119

논점 0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25

논점 058 행정소송의 개관 126

논점 059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128

논점 060 거부행위의 처분성 130

논점 061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 131

논점 0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3

논점 063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 135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138

논점 065 원고적격 140

논점 06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44

논점 067 피고적격 147

논점 068 내부위임 149

논점 069 제소기간 150

논점 070 집행정지 152

논점 071 가처분 154

논점 0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155

논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1

논점 074 위법판단 기준시 163

논점 075 판결의 종류 164

논점 076 사정판결 166

논점 077 형성력(제3자효) 167

논점 078 기속력 168

논점 079 기판력 171

논점 080 무효등확인소송 173

논점 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6

 

P A R T 02 개별법

CHAPTER 01 ❙공용수용 182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82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 184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5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 186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188

논점 006 사업인정 189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 195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99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 202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 205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 208

논점 012 재결신청권 211

논점 013 화해 212

논점 014 재결 213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 217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 222

논점 017 공탁 224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228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 231

논점 020 보상협의회 233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 234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6

논점 023 환매권 238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246

CHAPTER 02 ❙ 손실보상 총론 247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 247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49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52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 253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 256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61

논점 007 생활보상 265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 267

논점 0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270

논점 010 주거이전비 273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 275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78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83

CHAPTER 03 ❙손실보상 각론 286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286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88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 289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290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92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 295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 300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303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 304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7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309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 311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 315

논점 014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20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322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323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 325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8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 330

논점 0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35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 338

CHAPTER 04 ❙부동산공시법 340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 340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 344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 350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53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55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56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58

CHAPTER 05 ❙감정평가법 360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 360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62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 365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 367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 370

논점 006 타당성조사 371

CHAPTER 06 ❙도시정비법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