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제6판을 내놓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5년 개정상법과 최근의 판례, 그리고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폭이 종전의 어느 판보다 큽니다.

변호사 시험의 상법은 비교적 안정적인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례형 위주로 준비할 경우 사례형 민사 3문에서 약간의 추가득점이 있을지 모르나, 자칫 선택형에 소홀하게 되어 상당수의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집은 여전히 선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강의 수준의 상세한 설명과 모든 문항의 키워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2025년 개정상법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그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에서는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선임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졌고,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이른바 3%룰이 하나로 정리되었으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독립이사’로의 개칭은 상장회사 특례에 한정된 것이고,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 정의와 제415조의2의 일반 감사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사외이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용어가 둘로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조문에 관한 물음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하며, 이 이원화 자체가 좋은 함정 소재가 됩니다. 개정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지만 제16회 변호사시험 시점에는 모두 시행 중인 규정들입니다.

판례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와 차등적 취급의 허용 기준을 밝힌 일련의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와 무효 확인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하는 소송의 성격을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의 추정력과 명의개서를 둘러싼 최근의 판결들, 그리고 이사의 감시의무와 법령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처리에 관한 판결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은 논점별로 옮겨 실었으며, 이미 같은 논점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기존 문항을 살렸습니다. 문항의 수를 늘리기보다 낡은 지문을 최신 지문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문제를 푸는 부담은 그대로이면서 다루는 논점은 새로워졌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종전 판에서 다루지 않았으면서 출제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아 문제를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목차는 상법정리의 예에 따라 잡았으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강의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더불어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권합니다.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논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집의 적절한 사용방법으로서 1회차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고, 2회차에 ‘모르는’ 지문에 한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기된 키워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에서 판례를 상당 부분 보강하였으나, 판례 학습의 완결은 ‘최근 3개년 판례’ 등을 정리한 교재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해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카카오톡 아이디 “obaltop” 혹은 이메일 “obaltop@daum.net”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 고득점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이종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