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변호사로 약 17년 정도 일하다, 대전 법원에서 전임으로 조정위원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간 민사조정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조정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팁들도 많았습니다. 민사조정에 대해 안내하는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였으나, 시중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2020. 2. 민사조정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에 적합한 조정절차의 운영에 대해 안내할 필요도 생겼습니다. 이에 김혜영 조정 전담 변호사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사조정실무 책을 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민사조정 제도의 개요를 사례와 통계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민사조정 절차에 대한 기술적인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조정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정조항들을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정활성화 정책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 최소한 1번은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점점 더 민사조정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소송 중 거쳐 가는 단계 정도로만 여기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 조정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민사 분쟁을 조정으로 간편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일반인 분들과 소송대리인 분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위원으로 위탁받은

실무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출판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전고등법원 김명재 조정위원장님과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 정선오 부장님, 세심하게 원고 리뷰를 해 주신 안현주 변호사님,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과 정영환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장거리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과,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노란 솜뭉치 같은 괴 생명체는 제가 아들, 딸과 함께 직접 그려 연재하고 있는 법률웹툰 주인공 로투니(LAWTOONY)임을 미리 밝힙니다. 서투른 그림을 보시며,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 장에서 로투니 1화를 소개해 드립니다(http://brunch.co.kr/magazine/lawtoony).

싸우기는 싫지만 지기는 더 싫은 우리 보통의 이웃 분들이 조정실에서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대전고등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변호사 안지현 올림

Chapter 01 민사조정이 무엇인가요·11

조정 이야기 13

민사조정이란 16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의 차이점 21

어떤 사건에 대해 조정하나요: 민사사건 29

2020년 2월 민사조정법의 개정 32

Chapter 02 민사조정절차 훑어보기·35

민사조정의 흐름 37

어떻게 시작되나요 40

어떻게 준비하나요 50

누가 조정하나요: 조정기관 55

누가 출석할 수 있나요 62

어디서 조정하나요: 조정장소 71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73

사실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82

조정은 어떻게 끝나나요 89

조정이 끝난 후 어떻게 되나요 112

Chapter 03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119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돈과 관련된 사건 121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사건 137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임대차 사건 148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그 밖의 사건 161

글을 마치며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