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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금법
하경효 l 신조사
26,600원  정가 28,000  (-1,400원 할인)
425 쪽 ㅣ 2026년 10월 20일 초판
1708518
26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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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는 노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동시에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임금에 관한 핵심 법리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해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에 관한 판례, 행정해석 및 현장의 관행을 재정립해 나갈 방향을 제시한 임금법 체계서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규율내용의 해석과 적용상의 논란과 혼란으로 인해 노사당사자 간에 임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이나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를 비롯하여 임금피크제, 포괄임금제 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둘러 싼 판례태도의 변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전까지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오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재직조건부나 최소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요건도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하였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개념요건에 대한 판례태도의 변화는 시점에 따라 동일급부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당사자에게 엄청난 혼란과 함께 법원판결의 권위와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실상 당사자가 합의한 임금액을 조정하여 확정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오던 오랜 기간 굳어진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형성된 임금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정되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제로 노사당사자가 형성한 임금내용이 또 다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의 변경과정에서 보여 준 임금법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결 외에도 2026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적지 않은 판결사례에서 법원의 심급과 법관에 따라 주요쟁점에 대하여 상반된 판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임금개념에 대한 판례태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는 노동법을 강의 연구해 오면서 우리나라 임금법령의 내용과 이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혼란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임금법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2013년에 ‘임금법제론’으로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임금법제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임금에 관한 규율이나 제도내용 전반에 대해 구성을 체계화하고 내용을 보다 상세히 다루면서 주요쟁점판례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노동법의 주요주제영역으로서 임금법 분야의 단행본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여 ‘임금법’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임금법영역에서의 주요판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했으나, 서술분량의 균형성이 없거나 마땅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나 참고해야 할 문헌과 판례를 놓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체계적 단행본으로서 내용과 형식면에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관련 제도와 쟁점에 대한 일반적 논의상황과 판례추이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대로 우선 출간하고 향후 다듬고 보완해 나갈 것을 기약한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준희 교수(광운대)와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두 분은 원고를 읽고 좋은 의견과 함께 법개정내용과 판례를 세밀하게 확인해 주었다.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두 분의 학문적 성장과 발전을 기원한다. 법무법인 태두는 편하게 원고작업할 수 있는 연구실 같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법학분야 도서출판 시장이 매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없는 이 책의 출간을 제의해 주고, 저자의 게으름 탓에 서술형식도 통일되지 못한 채 원래 일정보다 너무 늦게 보낸 원고임에도 신속하고 깔끔하게 편집해서 출간해 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님과 송일근 주간님,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6년 9월


하경효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임금의 본질과 유형


  Ⅰ. 임금의 본질


  Ⅱ. 임금의 유형 


제2절 임금에 관한 규율구조와 내용


  Ⅰ. 임금청구권의 발생근거


  Ⅱ. 임금청구권의 법적 기초


제3절 현행 임금법제의 구조와 내용 개관


  Ⅰ. 임금에 관한 규율체계


  Ⅱ. 근기법상 임금 관련 규율 개관




[제2장 임금의 개념과 종류]


제1절 임금의 의의형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 


  Ⅱ. 임금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Ⅲ. 임금성이 문제되는 급부와 관련 판례


  Ⅳ. 성과급의 임금성


  V.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한 최신판례


  Ⅵ. 판례의 임금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절 평균임금


  Ⅰ. 평균임금의 개념 및 성격


  Ⅱ.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Ⅲ.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


제3절 통상임금


  Ⅰ.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능


  Ⅱ.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 대한 개별적 검토


  Ⅲ.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의 판례의 변천과정


  Ⅳ.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쟁점에 대한 판례동향


  Ⅵ.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Ⅶ.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관련 판례


  Ⅷ. 판례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이해


  Ⅸ.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


제4절 가산임금


  Ⅰ. 가산임금의 개념과 기능


  Ⅱ. 가산임금의 산정


  Ⅲ.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련된 개별 문제


  Ⅳ. 가산임금의 국제비교


  Ⅴ. 가산임금과 포괄임금제


제5절 최저임금제도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Ⅱ.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Ⅲ.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


  Ⅳ.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V. 최저임금특례제도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제3장 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


제1절 임금지급의 방법


  Ⅰ. 임금지급원칙 규정의 의의


  Ⅱ. 임금지급원칙의 내용


  Ⅲ.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


제2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 보장제도


  Ⅰ. 의의와 목적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보장제도 


제3절 기타 임금지급과 보호에 관한 규율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비상 시의 선지급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Ⅳ. 임금채권의 시효




[제4장 무노동과 임금지급]


제1절 휴업수당


  Ⅰ.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와 지급요건


  Ⅱ. 휴업수당 지급 예외요건


  Ⅲ. 휴업수당의 내용


제2절 임금위험부담론


  Ⅰ. 경영장애와 임금위험


  Ⅱ. 독일에서의 임금위험부담에 관한 논의 배경과 경과


  Ⅲ.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제3절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쟁의위험부담론)


  Ⅰ. 파업과 임금위험부담


  Ⅱ. 태업과 임금지급의무


  Ⅲ.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제4절 부당해고와 임금청구권


  Ⅰ. 임금지급의무와 중간수입의 공제


  Ⅱ. 소급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제5절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


  Ⅰ.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청구 인정 여부


  Ⅱ. 부당해고 확정 후의 근로계약 취소와 임금지급




[제5장 임금체불과 임금차별 시의 법적 대응]


제1절 임금체불 구제제도


  Ⅰ. 임금체불의 현황과 문제점


  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청산유인제도


  Ⅲ. 체불임금의 지급청구


  Ⅳ. 기타 임금체불 시의 권리구제제도


제2절 임금차별 시정제도


  Ⅰ. 임금차별금지제도 관련 ILO 협약과 EU 입법지침


  Ⅱ. 현행법상 임금차별금지에 관한 규율 개요


  Ⅲ. 차별 판단기준


  Ⅳ.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차별시정절차


  V. 임금차별금지 위반의 효과 개관


  Ⅵ. 임금차액청구의 법리적 근거


  Ⅶ. 임금차별금지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제6장  임금결정체계와 임금제도의 변화]


제1절 임금결정체계의 변화와 임금제도의 유연화


  Ⅰ. 임금체계의 변화과정 개요


  Ⅱ. 임금유연화


제2절 연봉제 


  Ⅰ. 연봉제의 개념 및 현황


  Ⅱ. 연봉제 적용근거


  Ⅲ. 연봉계약


  Ⅳ. 연봉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V. 성과연봉제 관련 판례


제3절 임금피크제


  Ⅰ. 의의와 유형


  Ⅱ.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상의 법적 쟁점


  Ⅲ.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제4절 경영위기와 임금의 조정


  Ⅰ. 서 설


  Ⅱ. 임금의 삭감


  Ⅲ. 임금의 반납




[제7장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임금에 관한 보편적 규율양태와 변화경향


  Ⅱ. 우리나라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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