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상속권 상실 선고 등)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1~2조 3
제2장 인 4
제1절 능력 / 3~17조 4
제2절 주소 / 18~21조 10
제3절 부재와 실종 / 22~30조 10
제3장 법인 13
제1절 총칙 / 31~39조 13
제2절 설립 / 40~56조 18
제3절 기관 / 57~76조 22
제4절 해산 / 77~96조 26
제5절 벌칙 / 97조 29
제4장 물건 / 98~102조 29
제5장 법률행위 31
제1절 총칙 / 103~106조 31
제2절 의사표시 / 107~113조 33
제3절 대리 / 114~136조 35
제4절 무효와 취소 / 137~146조 42
제5절 조건과 기한 / 147~154조 44
제6장 기간 / 155~161조 47
제7장 소멸시효 / 162~184조 48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185~191조 55
제2장 점유권 / 192~210조 56
제3장 소유권 62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211~244조 6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45~261조 71
제3절 공동소유 / 261~278조 76
제4장 지상권 / 279~290조 80
제5장 지역권 / 291~302조 82
제6장 전세권 / 303~319조 84
제7장 유치권 / 320~328조 88
제8장 질권 91
제1절 동산질권 / 329~344조 91
제2절 권리질권 / 345~355조 95
제9장 저당권 / 356~372조 100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05
제1절 채권의 목적 / 373~386조 105
제2절 채권의 효력 / 387~407조 109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6
제1관 총칙 / 408조 116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409~412조 116
제3관 연대채무 / 413~427조 117
제4관 보증채무 / 428~448조 121
제4절 채권의 양도 / 449~452조 127
제5절 채무의 인수 / 453~459조 128
제6절 채권의 소멸 130
제1관 변제 / 460~486조 130
제2관 공탁 / 487~491조 139
제3관 상계 / 492~499조 141
제4관 경개 / 500~505조 142
제5관 면제 / 506조 143
제6관 혼동 / 507조 144
제7절 지시채권 / 508~522조 144
제8절 무기명채권 / 523~526조 145
제2장 계약 145
제1절 총칙 146
제1관 계약의 성립 / 527~535조 146
제2관 계약의 효력 / 536~542조 148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543~553조 150
제2절 증여 / 554~562조 154
제3절 매매 157
제1관 총칙 / 563~567조 157
제2관 매매의 효력 / 568~589조 157
제3관 환매 / 590~595조 162
제4절 교환 / 596~597조 163
제5절 소비대차 / 598~608조 163
제6절 사용대차 / 609~617조 165
제7절 임대차 / 618~654조 168
제8절 고용 / 655~663조 176
제9절 도급 / 664~674조 177
제9절의2 여행계약 / 674조의2~674조의9 180
제10절 현상광고 / 675~679조 182
제11절 위임 / 680~692조 183
제12절 임치 / 693~702조 187
제13절 조합 / 703~724조 189
제14절 종신정기금 / 725~730조 192
제15절 화해 / 731~733조 193
제3장 사무관리 / 734~740조 193
제4장 부당이득 / 741~749조 195
제5장 불법행위 / 750~766조 197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 767~777조 20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778~799조 206
제3장 혼인 209
제1절 약혼 / 800~806조 209
제2절 혼인의 성립 / 807~814조 210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15~825조 211
제4절 혼인의 효력 213
제1관 일반적 효력 / 826~828조 213
제2관 재산상 효력 / 829~833조 214
제5절 이혼 215
제1관 협의상 이혼 / 834~839조의3 215
제2관 재판상 이혼 / 840~843조 219
제4장 부모와 자 221
제1절 친생자 / 844~865조 221
제2절 양자(養子) 224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866~822조의2 22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883~897조 227
제3관 파양(罷養) 229
제1항 협의상 파양 / 898~904조 229
제2항 재판상 파양 / 905~908조 229
제4관 친양자 / 908조의2~908조의8 230
제3절 친권 232
제1관 총칙 / 909~912조 232
제2관 친권의 효력 / 913~923조 234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924~927조의2 237
제5장 후견 240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40
제1관 후견인 / 927~940조 240
제2관 후견감독인 / 940조의2~940조의7 243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941~956조 244
제4관 후견의 종료 / 957~959조 253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959조의2~959조의13 253
제3절 후견계약 / 959조의14~959조의20 255
제6장 삭제 / 960~973조 258
제7장 부양 / 974~979조 259
제8장 삭제 259
제1절 삭제 / 980~983조 259
제2절 삭제 / 984~994조 260
제3절 삭제 / 995~996조 260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260
제1절 총칙 / 997~999조 261
제2절 상속인 / 1000~1004조 262
제3절 상속의 효력 266
제1관 일반적 효력 / 1005~1008조의3 266
제2관 상속분 / 1009~1011조 269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1012~1018조 269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270
제1관 총칙 / 1019~1024조 270
제2관 단순승인 / 1025~1027조 271
제3관 한정승인 / 1028~1040조 272
제4관 포기 / 1041~1044조 274
제5절 재산의 분리 / 1045~1052조 27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053~1059조 278
제2장 유언 279
제1절 총칙 / 1060~1064조 279
제2절 유언의 방식 / 1065~1072조 280
제3절 유언의 효력 / 1073~1090조 282
제4절 유언의 집행 / 1091~1107조 286
제5절 유언의 철회 / 1108~1111조 288
제3장 유류분 / 1112~1118조 289
부칙
부칙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293
부칙 〈제19098호,2022. 12. 27.〉 293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국가유산기본법)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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