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0년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달라진 내용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를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와 감독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지원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방의회의원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수행 방법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로 집행기관에 대해 자료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례는 어떻게 제․개정해야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시하였을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무와 직접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강의나 지침서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보좌관과 지방의회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저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김동희 보좌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실무자로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기고(‘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2020. 7. 3.)를 게재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최대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지방정치인에게 이 지침서는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23. 3.

공동저자 : 김광섭 전문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김동희 보좌관(現 국회보좌관,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