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형사법 사례 교재를 출간한 이래 어느덧 제11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와 주요 쟁점에 대한 상세 설명을 통하여 형사법 지식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1판은 이전과 달리 제1회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총 10개 사례를 책자가 아닌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15회 변호사시험 문제가 추가되면 본서는 총 30개의 사례를 다루게 된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강평이라는 교재의 성격상 매년 책자의 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900면 이상의 책자는 여러 면에서 독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하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제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과 강평, 그리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제1회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과 강평은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책자에는 제6회부터 제15회까지의 해설과 강평, 쟁점 및 판례색인, 출제분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그동안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로 선고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현재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해석함으로써 법령의 개폐나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며 공부하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QR코드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교재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6년 4월
조균석ㆍ강수진ㆍ이효진
[ 목 차 ]
사례 1
〔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
1. 문제의 제기 4
2. 甲의 형사책임 4
3. 乙의 형사책임 6
4. 丙의 형사책임 9
5. 丁의 형사책임 11
6. 설문의 해결 12
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ㆍ 13
1. 문제의 제기 13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14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16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ㆍ 19
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19
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 22
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ㆍ 23
1. 문제의 제기 23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23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3
4. 설문의 해결 24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 2
〔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42
1. 甲의 형사책임 42
2. 乙의 형사책임 44
3. 丙의 형사책임 48
4. 설문의 해결 49
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ㆍ 49
1. 문제의 제기 49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50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50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51
5. 설문의 해결 51
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ㆍ 52
1. 문제의 제기 52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52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52
4. 설문의 해결 53
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ㆍ 53
1. 문제의 제기 53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53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54
4. 설문의 해결 55
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ㆍ 55
1. 문제의 제기 55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55
3. 항소심의 심판범위 56
4. 설문의 해결 58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59
사례 3
〔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70
1. 문제의 제기 70
2. 甲의 형사책임 70
3. 乙의 형사책임 72
4. 설문의 해결 78
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 ㆍ 79
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 ㆍ 79
1. 제3문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 79
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 81
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 ㆍ 82
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82
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83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85
사례 4
〔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98
1. 문제의 제기 98
2. 甲의 형사책임 98
3. 乙의 형사책임 102
4. 丙의 형사책임 104
5. 설문의 해결 109
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 ㆍ 110
1. 문제의 제기 110
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 110
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10
4. 설문의 해결 111
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 ㆍ 112
1. 문제의 제기 112
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2
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113
4. 설문의 해결 113
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 ㆍ 114
1. 문제의 제기 114
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114
3. 설문의 해결 116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117
사례 5
〔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28
1. 문제의 제기 128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128
3. 甲의 형사책임 130
4. 丁의 형사책임 134
5. 설문의 해결 135
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ㆍ 135
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135
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138
3. 설문의 해결 142
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ㆍ 142
1. 공소시효 일반론 142
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 143
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143
4. 설문의 해결 143
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143
1. 문제의 제기 143
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44
3. 설문의 해결 144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145
사례 6
〔19-변시(8)-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58
1. 문제의 제기 158
2. 甲의 형사책임 158
3. 乙의 형사책임 167
4. 丙의 형사책임 171
5. 丁의 형사책임 174
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 ㆍ 175
1. 문제의 제기 175
2. 압수의 적법성 176
3. 식칼의 증거능력 178
4. 설문의 해결 178
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 ㆍ 178
1. 문제의 제기 178
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78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79
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179
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180
6. 설문의 해결 181
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181
1. 문제의 제기 181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1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182
4. 설문의 해결 182
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183
1. 문제의 제기 183
2. 임의동행의 적법성 183
3. 진술서의 증거능력 184
4. 설문의 해결 185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187
사례 7
〔20-변시(9)-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204
1. 문제의 제기 204
2. A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 204
3. 종이 수첩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206
4. 설문의 해결 207
Ⅱ. 제2문-(2), (3), (4)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207
1. 문제의 제기 207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207
3. 甲의 형사책임 212
4. 설문의 해결 214
Ⅲ. 제3문-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ㆍ 214
1. 문제의 제기 214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14
3. 설문의 해결 215
Ⅳ. 제4문-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ㆍ 216
1. 문제의 제기 21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여부 216
3.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218
4. 설문의 해결 219
Ⅴ. 제5문-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효력 ㆍ 219
1. 문제의 제기 219
2.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적법 여부 220
3. 설문의 해결 220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221
사례 8
〔20-변시(9)-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232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232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丙, 丁의 형사책임 235
3. 제1문의 다-(3) 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239
Ⅱ. 제2문-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조치 ㆍ 241
1. 문제의 제기 241
2. 甲의 형사책임-공갈미수죄 241
3. 공소장변경의 요부 242
4.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여부 243
5. 설문의 해결 243
Ⅲ. 제3문-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244
1. 문제의 제기 244
2. 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44
3.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44
4. 설문의 해결 245
Ⅳ. 제4문-증언번복 진술조서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ㆍ 245
1. 문제의 제기 245
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45
3. 2차 증언의 증거능력 246
4. 설문의 해결 247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249
사례 9
〔21-변시(10)-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긴급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ㆍ 262
1. 문제의 제기 262
2. 甲의 형사책임 262
3.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268
4.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ㆍ압수조서ㆍ사진의 증거능력 270
5. 영상통화 대화내용 녹음물 중 甲이 말한 부분의 증거능력 271
Ⅱ. 제2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73
1. 문제의 제기 273
2. 독립행위의 경합과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273
3. 상해치사죄에 대한 동시범 특례의 적용 여부 274
4. 설문의 해결 274
Ⅲ. 제3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심 판단의 적법성 ㆍ 275
1. 문제의 제기 275
2. 甲, 丙, 丁의 형사책임 275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78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재판의 적법성 279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281
사례10
〔21-변시(10)-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의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92
1. 문제의 제기 292
2. 甲의 형사책임 292
3. 乙의 형사책임 296
4. 설문의 해결 296
Ⅱ. 제2문-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형사책임 ㆍ 296
1. 문제의 제기 296
2. 乙의 형사책임 297
3. 丙의 형사책임 300
4. 설문의 해결 301
Ⅲ. 제3문-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여부 ㆍ 302
1. 문제의 제기 302
2. 과실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302
3. 설문의 해결 304
Ⅳ. 제4문-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304
1. 문제의 제기 304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4
3. 설문의 해결 305
Ⅴ. 제5문-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항소 ㆍ 306
1. 문제의 제기 306
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상소의 적법성 306
3. 설문의 해결 307
Ⅵ. 제6문-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ㆍ 307
1. 문제의 제기 307
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인정 여부 307
3. 설문의 해결 308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9
사례 11
〔22-변시(11)-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323
1. 문제의 제기 323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323
3. 甲의 형사책임 329
Ⅱ. 제2문-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취소 ㆍ 330
1. 제2문의 ㈎-상대적 친고죄와 고소의 취소 330
2. 제2문의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331
Ⅲ. 제3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압수 방법 ㆍ 332
1. 제3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332
2. 제3문의 ㈏-별도 범죄혐의 녹음파일의 압수 방법 336
Ⅳ. 제4문-공범자 간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ㆍ 337
1. 문제의 제기 337
2. 학설과 판례 338
3. 설문의 해결 339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341
사례 12
〔22-변시(11)-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351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351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 丁의 형사책임 353
3. 제1문의 ㈐-사례 (3)에서 丙의 형사책임 356
Ⅱ. 제2문-甲과 丙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ㆍ 359
1. 문제의 제기 359
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359
3. 丙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360
4. 설문의 해결 361
Ⅲ. 제3문-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361
1. 문제의 제기 361
2. 사실인정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62
3. 집행유예 및 벌금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62
4. 설문의 해결 363
Ⅳ. 제4문-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ㆍ 363
1. 문제의 제기 363
2. 공소제기 전 363
3. 공소제기 후 364
Ⅴ. 제5문-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및 변호인의 대응 ㆍ 365
1. 문제의 제기 365
2. 제5문의 ①-검사의 불복 가능성 365
3. 제5문의 ②-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대응 방법 366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9
사례13
〔23-변시(12)-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사례 (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379
1. 문제의 제기 379
2.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 379
3. B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은 행위 380
4. 설문의 해결 381
Ⅱ. 제2문-사례 (2)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381
1. 문제의 제기 381
2. C의 동의를 ‘양해’로 보는 경우 381
3. C의 동의를 ‘승낙’으로 보는 경우 382
Ⅲ. 제3문-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384
1. 문제의 제기 384
2. 절도죄 성립 여부 384
3.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384
4.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386
5. 죄수관계 386
6. 설문의 해결 387
Ⅳ. 제4문-사례 (4)와 (5)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387
1. 문제의 제기 387
2. 사례 (4)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387
3. 사례 (5)에서 乙, 丙의 형사책임 389
4. 설문의 해결 390
Ⅴ. 제5문-전문법칙 ㆍ 390
1. 문제의 제기 390
2. 제5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90
3. 제5문의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92
Ⅵ. 제6문-일부상소 ㆍ 393
1. 문제의 제기 393
2. 일부상소의 허용 범위 394
3.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394
4.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395
5. 설문의 해결 395
[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397
사례14
〔23-변시(12)-2〕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408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408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인하거나 보다 가볍게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414
3. 제1문의 ㈐-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417
Ⅱ. 제2문-긴급체포한 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계의 압수 방안 ㆍ 419
1. 문제의 제기 419
2. 영장에 의한 압수 419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419
Ⅲ. 제3문-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과 감정의뢰회보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421
1. 문제의 제기 421
2.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421
3.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422
Ⅳ. 제4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 ㆍ 423
1. 문제의 제기 423
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423
3.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장치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 424
4. 설문의 해결 428
[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431
사례15
〔24-변시(13)-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1) 관련,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443
1. 문제의 제기 443
2. 甲의 형사책임 443
3. 乙의 형사책임 448
4. 丙의 형사책임 451
Ⅱ. 제2문-불심검문의 적법성과 가능한 체포 방안 ㆍ 453
1. 문제의 제기 453
2. 경찰관이 甲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 453
3. 甲에 대한 가능한 체포 방안 455
Ⅲ. 제3문-(2) 관련, 丁, 戊의 형사책임 ㆍ 457
1. 살인미수의 공동정범 457
2. 丁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 458
3. 戊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성립 여부 459
Ⅳ. 제4문-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460
1. 제4문의 (1)-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460
2. 제4문의 (2)-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과 진술의 증거사용 방법 464
[강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 467
사례16
〔24-변시(13)-2〕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479
1. 문제의 제기 479
2. 甲의 형사책임 479
3. 乙의 형사책임 483
4. 丙의 형사책임 487
Ⅱ. 제2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488
1. 문제의 제기 488
2.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의 유죄 증거 사용 요건 488
3. 설문의 해결 490
Ⅲ. 제3문-일부상소 ㆍ 491
1. 문제의 제기 491
2. 항소심의 심판범위 491
3. 설문의 해결 492
Ⅳ. 제4문-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그 효력 ㆍ 492
1. 문제의 제기 492
2.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492
3.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력 493
4. 설문의 해결 494
Ⅴ. 제5문-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ㆍ 494
1. 문제의 제기 494
2.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495
3. 설문의 해결 496
[강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 497
사례17
〔25-변시(14)-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1)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ㆍ 508
1. 문제의 제기 508
2. 乙의 형사책임 508
3. 甲의 형사책임 511
Ⅱ. 제2문-(2)에서 乙, 丙의 형사책임 ㆍ 512
1. 문제의 제기 512
2. 乙의 형사책임 512
3. 丙의 형사책임 513
Ⅲ. 제3문-(3)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논거 ㆍ 515
1. 문제의 제기 515
2. 권리행사방해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516
3.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517
4.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519
Ⅳ. 제4문-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고소의 추완 ㆍ 519
1. 제4문의 1)-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519
2. 제4문의 2)-고소의 추완 521
Ⅴ. 제5문-일부상소와 파기환송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522
1. 제5문의 1)-일부상소 522
2. 제5문의 2)-파기환송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24
[강평]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1문 527
사례18
〔25-변시(14)-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1)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ㆍ 540
1. 문제의 제기 540
2. 乙의 형사책임 540
3. 甲의 형사책임 541
4. 설문의 해결 543
Ⅱ. 제2문-(1)의 변경된 사실관계에서 乙의 형사책임 ㆍ 543
1. 문제의 제기 543
2.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544
3. 설문의 해결 545
Ⅲ. 제3문-전문진술의 증거능력 ㆍ 545
1. 문제의 제기 545
2. 피고인 甲에 대한 W의 증언의 증거능력 545
3. 피고인 乙에 대한 W의 증언의 증거능력 546
4. 증거동의의 대상 여부 546
5. 설문의 해결 547
Ⅳ. 제4문-(1)에서 丙의 형사책임 ㆍ 547
1. 문제의 제기 547
2.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의 체계적 지위 547
3.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의 효과 548
4. 설문의 해결 549
Ⅴ. 제5문-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압수방법 ㆍ 550
1. 문제의 제기 550
2.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증거능력 550
3.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의 증거능력 551
4. 설문의 해결 553
Ⅵ. 제6문-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ㆍ 553
1. 문제의 제기 553
2.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방법으로서의 영상녹화물의 요건 554
3. 설문의 해결 555
Ⅶ. 제7문-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ㆍ 555
1. 문제의 제기 555
2.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555
3.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555
4. 설문의 해결 556
[강평]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2문 557
사례19
〔26-변시(15)-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 戊의 형사책임 ㆍ 569
1. 제1문의 1)-사례 (1), (3)에서 甲의 형사책임 569
2. 제1문의 2)-사례 (2)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573
3. 제1문의 3)-사례 (3)에서 丁의 형사책임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논거 577
4. 제1문의 4)-사례 (4)에서 戊의 형사책임 580
Ⅱ. 제2문-전문법칙,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 ㆍ 582
1. 제2문의 1)-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논거 582
2. 제2문의 2)-압수목록 작성ㆍ교부와 관련된 압수의 적법성 584
Ⅲ. 제3문-휴대전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ㆍ 585
1.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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