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출판사 특성상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맞춰서 민사소송 절차가 수없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장 중의 청구취지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이 청구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태로써 내려집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장에는 신청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취지」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해 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취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나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민사소송을 홀로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할 청구취지와 신청취지를 각종 사례별로 작성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작성 방법도 기술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소장작성에 꼭 필요한 작성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을 위해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제1편

민사소송 청구취지 1

제1장 청구취지 작성법 3

1. 총설 4

2.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5

3.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기재 여부 7

4. 유형별 작성방법 8

제2장 이행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1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3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5

1. 건물인도청구의 소 15

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에 대해 15

② 무단전대, 주택 16

③ 무단양도, 주택 17

④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18

⑤ 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19

⑥ 월임차료 체불, 주택 20

⑦ 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21

⑧ 대위인도 및 전부금 청구 22

⑨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 23

⑩ 원상회복과 인도청구 24

⑪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25

⑫ 무단양도, 상가 26

⑬ 임대차기간 만료, 상가 27

⑭ 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 28

⑮ 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상가 29

⑯ 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30

⑰ 임대차기간 2년만료, 상가 31

⑱ 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32

⑲ 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33

■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34

■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35

■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37

①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7

②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8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39

① 토지,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39

②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40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41

④ 대지 및 건물, 처가 명의신탁해지 42

⑤ 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43

⑥ 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44

⑦ 대지,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45

⑧ 임야,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46

⑨ 구분소유적 공유임야, 명의신탁해지 47

⑩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48

⑪ 대지ㆍ건물,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 49

⑫ 구분소유적 공유관계토지 시효취득 50

⑬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51

⑭ 임야, 취득시효 52

⑮ 취득시효완성 뒤 소유권 상속된 경우 53

⑯ 공동소유토지의 점유취득시효 54

⑰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55

⑱ 토지, 대물변제 56

⑲ 매매, 여러 명에게 차례로 이전청구 57

⑳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58

㉑ 토지,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59

㉒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60

㉓ 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61

㉔ 아파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62

㉕ 토지, 교환 6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64

① 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64

② 토지,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65

③ 토지, 사실혼관계 처의 무권대리 66

④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 67

⑤ 공유지분 명의신탁, 무효 68

⑥ 문서위조 69

⑦ 교환계약 해제 70

■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원인무효) 7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72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건물) 7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매매, 토지) 7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증여) 75

3. 손해배상청구 소송 76

■ 자동차사고 77

① 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 77

② 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78

③ 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 79

④ 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80

⑤ 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81

⑥ 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82

⑦ 농부 사망, 시내버스 83

⑧ 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 84

⑨ 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85

⑩ 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86

■ 산업재해사고 87

① 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 87

②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 88

③ 프레스에 의한 사고 89

④ 압박사고, 부상 90

⑤ 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 91

⑥ 추락사고, 부상 92

⑦ 건축자재에 의한 충격, 장해발생 93

⑧ 업무차량에 의한 사고, 도급자의 책임 94

⑨ 추락사고, 사망 95

■ 의료사고 96

① 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 96

② 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97

③ 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 98

④ 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99

⑤ 수술거즈 미제거 상태에서 봉합한 사고 100

⑥ 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101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102

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102

② 상해, 사기, 절도, 공갈, 협박 103

③ 소유권방해배제 등 104

④ 불법토사채취 105

⑤ 수확기 미도래 농작물매매에서의 하자 106

⑥ 직원이 횡령한 경우 107

⑦ 불량사료로 인한 피해 108

⑧ 경업금지의무 위반, 명예훼손, 보이스 피싱, 강간, 신용훼손, 안면방해 109

⑨ 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은 경우 110

⑩ 근로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11

⑪ 공작물의 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12

⑫ 양도담보권 침해 113

⑬ 감전사고, 사망 114

⑭ 동물 점유자 책임 115

⑮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116

⑯ 굴착공사로 가옥, 벽 등의 균열 117

⑰ 계약불이행 118

⑱ 위임계약위반 119

⑲ 사용자 책임 120

⑳ 농약의 용도를 잘못 알려준 경우 121

㉑ 주거침입 등, 일조권 침해 122

㉒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123

㉓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124

㉔ 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모욕, 지하철역 추락사고 125

㉕ 초상권 침해 126

4.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27

■ 부당이득반환 청구 128

① 판결선고일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128

②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129

③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130

④ 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 131

⑤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132

■ 보이스피싱 피해 133

① 보이스피싱 133

② 착오송금으로 인한 134

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135

■ 임차보증금반환 135

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135

② 임대인사망,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136

③ 임대차기간 1년 6월 만료, 다가구 주택 137

④ 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138

⑤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주택 139

⑥ 임차주택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청구 140

⑦ 임대차기간 2년 만료, 다세대 주택 141

⑧ 지하방,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해지 142

⑨ 묵시적 갱신 후 기간만료, 다세대주택 143

⑩ 기간만료, 상가 144

⑪ 임차상가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청구 145

⑫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146

⑬ 매수인이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상가 147

6. 기타 이행청구의 소 148

■ 분묘철거 등 이행청구(분묘ㆍ망주석 철거의 경우) 148

■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149

■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등 150

■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151

■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152

■ 채무자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153

■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54

■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분양권 매도인을 상대로) 155

■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 156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명의신탁해지) 157

■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58

■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분양자를 상대로) 159

■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영업양도의 경우) 160

■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61

제3장 확인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63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65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66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6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청구취지 167

①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167

②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168

③ 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170

④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171

2. 임차권확인소송 172

■ 토지임차권 존재확인 등 청구 172

■ 토지임차권 확인 173

■ 임차권존재 확인청구 174

3. 해고무효확인소송 175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175

■ 해고무효확인 청구 176

4. 기타 확인소송 177

■ 동업관계 및 부동산공유관계 확인 177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178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179

■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 180

■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채무면제로 인한 채무소멸) 181

■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18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183

① 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허위의 출생신고, 문서위조 183

② 혼인외의 자 184

제4장 형성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85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87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88

1. 제3자 이의소송 188

① 양도담보 동산 188

② 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189

③ 가압류집행에 대한 이의 190

④ 양도담보 동산 191

⑤ 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192

2.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193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194

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194

② 공유지분 증여계약 취소 195

③ 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196

④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97

⑤ 증여계약 취소 198

3.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199

■ 공유물분할청구 200

① 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 200

② 공동매수, 임야 201

③ 공동매수, 대지 202

④ 대금분할 203

⑤ 상속된 공유토지 분할 205

■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206

4. 경계확정소송 207

■ 토지경계확정 207

■ 대지경계확정 208

제2편

민사집행 신청취지 209

제1장 가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211

Part 1. 개론(槪論) 213

1. 가압류의 의미 213

2.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214

3. 신청의 취지 215

Part 2. 신청취지 작성례 216

1.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 216

① 손해배상(자) 216

②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217

③ 대여금, 약정금 218

④ 양육비, 위자료 219

⑤ 장비 사용료 220

⑥ 임금 및 퇴직금청구, 공탁 보증보험증권 이용 221

⑦ 체불임금 및 퇴직금 223

⑧ 수표금, 약속어음 225

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26

⑩ 사전구상권(事前求償權) 227

⑪ 사해행위취소 원인 228

⑫ 약속어음금청구채권 229

■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 230

①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230

② 해방공탁을 이유로 231

2. 선박·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232

■ 선박강제경매신천서 232

■ 선박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233

■ 자동차가압류신청서 234

■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 235

■ 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236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237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압류 후 제3채무자가 점유한 경우) 238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239

■ 건설기계 가압류신청서(임금) 240

3. 채권가압류신청서 241

① 손해배상채권으로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 241

② 금청구채권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배분금 242

③ 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43

④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우체국 예금채권 244

⑤ 전부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채권자가 선정당사자 245

⑥ 부당이득금채권으로 급여채권(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 246

⑦ 구상금 채권,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제3채무자 회생법인 247

⑧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입찰에 따른용역대금채권에-자치단에 입찰 등 248

⑨ 임금청구채권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배분금 249

⑩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250

⑪ 약정금채권으로 백화점 매출금채권 251

⑫ 추심채권으로 대여금채권 252

⑬ 매매대금채권으로 해방공탁금 253

⑭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 약제비채권 254

⑮ 임금채권으로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255

⑯ 손해배상채권으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 256

⑰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257

⑱ 손해배상채권으로 채권배당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 258

⑲ 전부채권으로 가압류하면서 공탁한 공탁금 회수청구권 259

⑳ 구상금채권, 교육공무원의 급료 등에 대하여 260

㉑ 임금채권으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61

㉒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62

㉓ 대여금채권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263

㉔ 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64

㉕ 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65

㉖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266

㉗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268

㉘ 구상금채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69

㉙ 약정금청구, 보석보증금에 대하여 270

㉚ 손해배상채권으로 회원권에 대하여 271

■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272

4. 유체동산가압류 273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약정금, 임금) 273

5.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74

①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 274

②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서 275

③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276

제2장 강제집행, 경매에 대한 신청취지 277

1. 강제집행 일반 279

■ 간접강제신청서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