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5 6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승진 l 법학사
37,800원  정가 42,000  (-4,200원 할인)
639 쪽 ㅣ 2025년 02월 19일
1708894
378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1권] 제1편 : 처음~434쪽
[2권] 제2편 : 제4편 비송법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5 문승진 상법강의
48,6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4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법무사시험 대비) [품절]
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2 (최종정리 암기장)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품절]
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4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개정판(전정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정6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개정 상업등기법


2024년 상업등기법이 개정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개정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⑵주요내용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 제1항 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2.제・개정 관련 법률, 규칙, 예규, 선례


개정 상법과 개정 상업등기법에 맞춰 개정된 관련 법률, 규칙,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 반영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법 률


○상 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타법개정]



⑵규 칙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8호, 2024. 11. 29., 일부개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1호, 2024. 11. 29., 일부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⑶예 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77호 2024.4.4. 결재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5호 2025.1.3. 결재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3호 2025.1.3. 결재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4호 2025.1.3.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17호 2024.12.30. 결재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18호 2025.1.2. 결재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19호 2025.1.2. 결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2호 2025.1.3.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0호 2024.12.13. 결재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4호 2024.11.29. 결재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1호 2024.11.29. 결재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30호 2025.1.23. 결재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2024.11.29. 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89호 2024.11.29. 결재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8호 2024.12.30. 결재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12.30. 결재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797호 개정 2024.12.2. 결재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9호 2024.12.30. 결재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6호 2025.1.20. 결재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7호 2025.1.20. 결재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9호 2025.1.23. 결재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31호 2025.1.24. 결재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32호 2025.1.24. 결재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3호 2024.12.30. 결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80호 2024.6.13. 결재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2호 2024.11.29. 결재



⑷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2023.7.1. ~ 2024.6.20.)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공부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12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