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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윤성봉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제9판)
윤성봉 l 에듀비
28,800원  정가 32,000  (-3,200원 할인)
442 쪽 ㅣ 2026년 10월 20일
1708902
28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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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9판 머리말


제9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의를 통해서는 소개하였으나 제8판에서 빠져 있었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판 이후에 나온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6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고, 판결 요지도 가급적 관련 법리와 그 사건에 관한 판단(사안의 적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생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부분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욱 풍부하게 서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중 전체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각주 중에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셋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과의 서술 체계를 통일시켰습니다. 물론 제8판도 위 사례연습 서술 체계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일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습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 달랐던 부분도 가급적 일치시켰습니다.


 


넷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는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제19회(2010년)부터 반영하고, 그전 기출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위 개정은 교수님들의 기본서(일러두기에 기재한 참고문헌)에 수록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되, 수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정성껏 책을 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년 10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


2027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제9판] —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최신 기출문제와 판례를 반영하고, 행정쟁송법의 전체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기본서!


윤성봉 변호사의 『2027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제9판은 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부터 기존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수험생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방대한 행정쟁송법의 내용을 수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법리의 이해부터 판례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제9판의 가장 큰 강점은 최신 기출문제와 중요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서술과 일관된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제8판 이후 선고된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2026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중요 판례에는 사실관계를 추가하거나 보완했으며, 판결 요지를 관련 법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구분해 판례의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해에 필요한 부분은 충실하게 보완했습니다. 전체적인 학습 흐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설명은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는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제19회 시험(2010년)부터 수록하고 그 이전의 기출문제는 삭제하여, 시험 대비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과 서술 체계를 통일한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기본서에서 학습한 개념과 판례의 이해를 사례연습으로 연결하기에 용이하며, 후속 사례 학습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재는 행정법의 기초부터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정리하고,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및 행정심판의 주요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부록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도 수록했습니다.


 


저자 윤성봉 변호사는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강사로, 수험생이 행정쟁송법의 구조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2027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며 행정쟁송법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최신 판례와 기출 경향을 반영해 체계적인 학습을 시작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절 행정조직법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98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객관소송


제6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4편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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