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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
김지훈 편 l 에스티유니타스
0원  정가 35,500  (-35,500원 할인)
656 쪽 ㅣ 202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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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4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79급 교정직 및 승진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로,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한 법령집이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장비의 모양과 사용방법 및 각종 서식 등을 그림으로 추가하였고, 위임규정, 각종 숫자 관련규정 및 교정관련 위원회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편 총칙


2편 수용자의 처우


1장 수용


2장 물품지급


3장 금품관리


4장 위생과 의료


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6장 종교와 문화


7장 특별한 보호


8장 수형자의 처우


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장 사형확정자


11장 안전과 질서


12장 규율과 상벌


13장 권리구제


3편 수용의 종료


1장 가석방


2장 석방


3장 사망


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5편 벌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교정법인


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5장 지원감독 등


6장 보칙


7장 벌칙


 


03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서칙


1부 통칙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관


1장 총칙


2장 보호관찰기관


3장 보호관찰


4장 사회봉사 및 수강


5장 갱생보호


6장 벌칙


 


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6장 보칙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


제정이유


1장 총칙


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3장 치료명령의 집행


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5장 보칙


6장 벌칙


 


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관


조문


 


08 소년법


개관


1장 총칙


2장 보호사건


3장 형사사건


3장의2 비행 예방


4장 벌칙


 


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수용보호


3장 분류심사


4장 교정교육 등


5장 출원


6장 보칙


 


10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1편 청소년 보호법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규정


1장 총칙


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5장 보호관찰


 


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3장 치료감호의 집행


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5장 보호관찰


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7장 보칙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편 보안관찰법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1장 총칙


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장 벌칙


 


부록


01 위임규정


02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03 교정관계법령 관련 숫자 정리



04 각종 교정관련 위원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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